미 공화 ‘오바마 케어’ 예산 전액삭감…또 예산전쟁 불붙나

하원, 건보개혁 뺀 임시예산안 통과
국가부채 상한선 재조정 거부 뜻도
티파티 의원들 내년 선거 의식 강경
오바마 “나를 괴롭히려는 시도” 비난
합의 실패할땐 국가부도 사태 우려

미국 공화당이 20일 내년 예산안 통과 시한을 열흘 앞두고 이른바 ‘오바마케어’로 불리는 건강보험 개혁법의 예산 배정 거부를 무기로 한 ‘예산 전쟁’에 들어갔다. 버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은 ‘협상은 없다’는 단호한 태도를 보이고 있어 2년 전 국가부채 한도 조정을 놓고 벌인 극한 대립이 재현되리라는 우려가 높아지고 있다.

공화당이 다수 의석인 하원은 이날 건강보험 개혁법과 관련된 예산을 모두 삭감하는 경우에만 12월15일까지 현재 수준에서 예산을 집행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2014 회계연도(10월1일~내년 9월30일) 임시 예산안을 찬성 230표, 반대 189표로 통과시켰다. 예산안이 30일까지 상·하원을 통과하지 못하면 연방정부는 핵심적인 기능만 남겨둔 채 폐쇄된다.

존 베이너 하원의장은 이날 의사당에서 200명이 넘는 공화당 의원들이 연단을 둘러싼 가운데 한 연설에서 “우리의 메시지는 매우 단순하다. 미국민은 정부 폐쇄를 원치 않고, 오바마케어도 원치 않는다는 것이다”라고 말했다.

하원은 다음주에는 건강보험 개혁법의 시행을 1년 연기하지 않으면 국가부채 한도를 상향조정해주지 않겠다는 방침을 표명할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연방정부 부채는 다음달 중순께 한도에 이르러 상향 조정을 하지 않으면 연방정부가 디폴트(채무 지급 불이행), 곧 국가부도 사태에 빠질 수 있다.

이에 대해 오바마 대통령은 “나를 괴롭히려는 시도”라며 공화당을 원색적으로 비난했다. 그는 ‘민생 투어’의 일환으로 미주리주 자동차 생산 공장을 방문해 “의회가 국가부채 상한선을 재조정해주지 않으면 미국은 빚을 갚지 못하는 나라가 된다”며 “미국의 경제를 볼모로 하는 협상을 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이날 백악관에 돌아온 뒤 베이너 하원의장에게 전화를 걸어 국가부채 한도를 놓고 협상하지 않겠다고 다시 한번 강조했다고 <뉴욕 타임스>가 전했다.

하원이 통과시킨 예산안은 상원에서도 통과돼야 효력을 발휘하는데, 현재로선 민주당이 다수 의석인 상원에서 통과될 가능성은 거의 없어 보인다. 해리 리드 상원 민주당 원내대표는 “건강보험 개혁법을 볼모로 티파티 무정부주의자들을 달래려는 공화당의 시도는 터무니없고 무책임하며 부질없는 것”이라며, 하원의 요구를 들어주지 않겠다는 태도를 분명히 했다. 의회 안팎에선 리드 원내대표가 통과 시한을 24시간도 남겨두지 않은 상황에서 상원 표결을 진행해, 하원에 이를 수정할 시간적 여유를 주지 않는 전략을 선택할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상황이 이런데도 공화당이 이런 예산안을 밀어붙인 것은 2010년 선거에서 정부 구실의 축소를 내세우는 티파티 운동의 지지에 힘입어 당선된 당내 소장파들의 영향력 때문이다. 불과 몇주 전에만 해도 이런 전략에 반대한 베이너 하원의장이 지지로 돌아선 것도 이들의 압박이 크게 작용했다는 후문이다. 이들 티파티 소속 의원들은 내년 중간선거를 앞두고 지지층에 자신들의 의정 활동을 보여줘야 한다는 압박감이 있는 것으로 보인다.

공화당은 또 이런 연계 전략을 통해 건강보험 개혁법의 일부를 수정하거나 다른 부문에서 오바마 대통령한테서 양보를 얻어내려는 의도도 있는 것으로 분석된다. <월스트리트 저널>은 “공화당 지도자들은 건강보험 관련 예산의 일부를 삭감하거나 (캐나다 앨버타와 미국 걸프 해안을 연결하는) 키스톤 원유 파이프라인 건설 승인 등과 같은 양보를 얻어내는 계기가 되길 희망하고 있다”고 전했다.

워싱턴/박현 특파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