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군기지 이전에 전용 방지’ 이견 한-미 방위비분담금 접점 못찾아

한국과 미국 정부는 내년부터 적용될 방위비분담 특별협정 체결을 위한 제4차 고위급 협의에서 방위비분담 관련 제도개선 방안을 논의했으나 이견을 좁히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

우리 정부는 25일부터 이틀간 워싱턴에서 열린 이번 회의에서 방위비 분담금이 미군기지 이전비 등으로 전용돼온 것과 관련해, 제도적 차원에서 다른 용처로 전용되지 않도록 하는 개선방안을 제시한 것으로 전해졌다. 한 정부 당국자는 “주한미군에게 안정적 주둔 여건을 제공하면서 한-미동맹을 공고화하려면 방위비 분담금 운용 제도의 미진한 부분을 개선해야 한다는 게 정부의 입장”이라고 말했다.

그러나 미국 쪽은 2004년 용산기지 이전계획(YPP)과 연합토지관리계획(LPP) 합의 당시 방위비 분담금을 기지 이전계획과 관련된 건설 비용에 사용할 수 있다는 양해가 있었다는 점을 들어 이런 제안에 부정적인 태도를 보인 것으로 전해졌다. 미국은 총액을 정해놓고 재량에 따라 분담금을 사용하는 기존의 ‘총액형’을 선호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와 관련해 한 당국자는 “2000년대 초반 미군 2사단을 평택으로 이전하는 협상을 진행하면서 국방부가 이전비용을 방위비 분담금으로 전용할 수 있다고 양해한 것은 사실”이라고 말했다. 그러나 이 당국자는 “국민들의 일반적 정서는 미국이 부담해야 할 것을 왜 우리 세금으로 부담하느냐는 것”이라며 “앞으로 기지이전은 2016년 완료되는 만큼 우리 쪽의 요구대로 제도개선이 이뤄진다면 미국이 전용하기가 쉽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내년도 분담금 총액과 관련해서는, 우리 정부는 올해 수준인 8695억원 안팎의 금액을 제시한 반면, 미국은 1조원 이상을 요구한 것으로 전해졌다.

한편, 황준국 외교부 한-미 방위비분담협상 대사는 “방위비 분담금 협상과 전시작전통제권(전작권) 재연기 문제를 연계하지는 않겠다는 게 정부의 공식 입장”이라고 밝혔다.

워싱턴/박현 특파원 [e-mail],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