베이너 “오바마 양보 없인 부채한도 증액 없다”

“재정적자 감축 논의 없으면
예산안·부채 증액 상정 안해”
공화, 타협서 강경태도 돌변
재정적자 문제로 논쟁 확산
신용부도스와프 10배 폭등

* 베이너 : 미 하원의장

일주일을 넘긴 미국 연방정부 셧다운(부분 업무 정지) 사태를 해결할 열쇠를 쥐고 있는 존 베이너 하원의장(공화당)이 버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의 양보 없이는 내년 예산안은 물론 국가 부채 한도 증액안도 표결에 부치지 않겠다고 밝혔다. 국고가 바닥나리라 예상되는 17일이 열흘밖에 남지 않은 상황이어서 미국 역사상 첫 디폴트(채무 불이행) 우려도 커지고 있다.

베이너 의장은 6일 <에이비시>(ABC) 방송에 나와 “부채를 폭증시키는 문제를 다룰 진지한 대화가 없다면 부채 한도를 올리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중장기적인 재정적자 감축안이 마련되지 않으면 국가 부채 한도를 증액시키는 데 합의할 수 없다는 얘기다. 이는 최근 베이너 의장이 공화당 일부 의원들과의 사적인 대화에서 ‘연방정부의 디폴트를 막기로 결심했다’고 말했다는 일부 언론 보도를 전면 부인한 것이기도 하다. 베이너 의장은 예산안 표결과 관련해서도 “(오바마케어 수정이 없는) ‘깨끗한 예산안’에 대한 표결은 하원에서 없을 것”이라고 못박았다.

이에 따라 공화당 하원의원들과 오바마 대통령의 정쟁은 건강보험개혁법(오바마케어)의 폐지·수정을 둘러싼 논란이 전혀 풀리지 않은 상태에서 중장기적인 재정적자 감축안에 대한 공방으로까지 확산되는 양상이다. 조시 어니스트 백악관 부대변인은 베이너 의장의 발언에 대해 “아무 조건도 달지 말고 국가 부채를 제때 갚아라”라고 반박했다.

일각에선 베이너 의장이 ‘대통령과의 대화’를 언급한 점을 두고 유연성을 보일 것임을 내비친 것으로 해석하기도 했다. 찰스 슈머 상원의원(민주당)은 “디폴트는 너무나 재앙적이어서 그 가능성이 30~40%만 된다고 해도 시장이 얼어붙을 것”이라며 “베이너 의장은 그걸 알고 있다”고 말했다. <월스트리트저널>은 “공화당 일각에서도 재정적자 감축 논의는 오바마케어에 대한 싸움에서 후퇴하려는 공화당 지도부의 책략일지 모른다는 의심을 하고 있다”고 전했다.

하지만 설사 양쪽이 재정적자 감축안 논의에 들어가더라도 쉽게 합의점을 찾기는 어려우리라는 게 대체적인 전망이다. 오바마 대통령은 사회보장 지출을 일부 삭감하는 데 합의할 수 있다면서도, 공화당이 부유층과 대기업의 세금 탈루 행위를 막는 조처에 동의할 때만 가능하다는 단서를 달고 있다. 반면에 베이너 의장은 공화당이 이미 연초에 부유층 증세를 해줬다며 “우리는 증세는 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정치전문지 <폴리티코>는 여론조사기관인 퍼블릭폴리시폴링의 조사 결과를 토대로 내년에 공화당이 하원 다수당 지위를 상실할 가능성이 있다고 보도했다. 하원 선거구 24곳의 등록유권자를 대상으로 조사해보니, 17개 선거구에서 공화당이 민주당에 뒤진 것으로 나타났다는 것이다. 민주당은 하원 435석 가운데 201석을 차지하고 있어 내년 중간선거에서 17석만 추가하면 과반 의석을 확보할 수 있다.

상황이 악화되자 금융시장도 점차 동요칠 조짐을 보이고 있다. 국제금융시장에서 1년만기 미국 국채에 대한 신용부도스와프(CDS) 비용이 최근 2주 사이에 10배 넘게 폭등했다. 또 1년만기 국채에 대한 신용부도스와프 비용이 5년만기 비용보다 비싸지는 역전 현상이 디폴트 위기가 고조된 2011년 여름 이후 처음으로 나타났다. 신용부도스와프는 부도가 발생해 채권이나 대출 원리금을 돌려받지 못할 위험에 대비한 신용파생상품으로 보통 때는 기간이 길수록 비싸다.

워싱턴/박현 특파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