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를 흔드는 미국의 ‘끝장 정치’

워싱턴 정가 극한 정쟁 탓
정부폐쇄 이어 국가부도 임박

IMF “부채 한도 증액 실패땐
세계경제에 심각한 위협 될 것”
중국도 “투자안전 보장하라” 압박

내년 예산안과 국가 부채 한도 증액 여부를 놓고 한치의 양보도 하지 않고 있는 미국 정치권의 극한 대립이 이제 막 경기 침체를 벗어나려는 세계 경제를 다시 위기에 빠뜨릴 위험이 있다는 경고음이 곳곳에서 터져나오고 있다.

국제통화기금(IMF)은 8일 ‘세계 경제 전망 보고서’를 발간하고, “미국이 국가 부채 한도 증액에 실패할 경우 세계 경제에 심각한 위협이 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국제통화기금은 이 보고서에서 “연방정부의 셧다운(부분 업무 정지)은 단기간으로만 영향을 미치겠지만 부채 한도를 늘리지 않을 경우엔 디폴트(채무 불이행), 이자율 상승으로 이어져 세계 금융시장을 교란시키고 미국 경제를 다시 불황으로 떨어뜨릴 것”이라고 지적했다.

<뉴욕 타임스>는 7일 런던발 기사에서 “미국의 금융 위기가 세계 경제를 침체에 빠뜨린 지 5년이 지난 지금 세계가 다시 미국의 ‘부수적 피해’를 두려워하고 있다”며 “5년 전엔 월가의 과잉이 문제였다면, 지금은 더는 작동할 수 없을 것 같은 워싱턴의 정치 시스템이 진원지”라고 지적했다.

이 신문은 특히 여전히 살얼음판을 걷고 있는 그리스·스페인 등 유럽 국가들이 우려스러운 눈으로 워싱턴의 사태 전개를 바라보고 있다고 전했다. 또 미 연방정부의 담당 직원들이 정부 폐쇄 조처로 강제 무급휴가를 떠나는 바람에 유럽과 자유무역협정(FTA)을 체결하려는 노력도 차질이 빚어지고 있다고 덧붙였다. 신문은 경제뿐만 아니라 국제정치적으로도 영향이 막대하다며, 버락 오바마 대통령이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에 참석하지 못해 중국에 집중 조명을 받을 기회를 제공한 것을 예로 들었다.

미국의 최대 채권국인 중국도 7일 미국을 압박했다. 주광야오 중국 재정부 부부장은 기자회견에서 “미국이 디폴트를 피하고 중국의 투자 안전을 보장하려면, 17일 이전에 부채 한도 증액 문제 해결을 위한 신뢰할 만한 조처를 취해야 한다. 이는 미국의 의무다”라고 말했다. 그는 2011년 디폴트 위기를 거론하며 “역사에서 교훈을 얻어야 한다”고 덧붙였다. 중국 당국자가 최근 미국의 상황에 대해 언급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미국 재무부 통계를 보면, 중국은 1조2800억달러(1374조원)어치의 채권을 보유한 최대 채권국이다.

한편, 미국 상원 민주당 의원들이 이르면 11일 부채 한도 증액안을 상정해 표결에 부칠 예정이라고 미국 언론들이 보도했다. 다만, 진 스펄링 백악관 경제자문회의 의장은 7일 한 토론회에서 부채 상한을 1년 이하로 단기 증액하는 방안을 수용할 수 있다는 뜻을 밝혔다. 중장기적인 재정적자 감축안을 놓고 공화당 쪽과 협상을 할 시간을 벌고자 유연성을 발휘할 수 있음을 내비친 것으로 풀이된다.

오바마 대통령은 이날 연방재난관리청(FEMA)을 방문한 자리에서 “내가 대화하고, 설득하고, 협상해서 상식적인 타협안을 만들어내지 못할 사안은 없다”면서도 “자신들이 원하는 것을 100% 얻지 않으면 정부를 폐쇄하든지 국가를 디폴트 상태로 만들겠다고 협박하는 상황에서는 대화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나 그는 예산안을 통과시키고 부채 한도를 올리면 즉시 모든 현안에 대해 공화당과 마주앉아 협상할 것이라며 “건강보험, 에너지 정책, 장기 재정 상황 대응 방안 등에 대해 기꺼이 얘기할 수 있다”고 말했다. 그러나 존 베이너 하원의장 쪽은 이날도 오바마 대통령이 양보를 하지 않으면 예산안 표결은 진행할 수 없다는 태도를 고수했다.

워싱턴·베이징/박현 성연철 특파원, 전정윤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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