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 상원 ‘부채한도’ 타결…하원서 먼저 표결하는 방안 논의

부채한도 내년 2월7일까지 증액
예산안 12월15일 분까지 승인
하원서도 통과될 가능성 높아
타협 소식에 주가 큰폭 상승

미국 국가 부채한도 소진일(17일)을 하루 앞두고 미국 상·하원이 긴박하게 움직이고 있다. 상원은 협상안을 타결 지은 것으로 알려졌고, 이를 하원에서 먼저 처리하는 방안이 논의되고 있다.

상원 보좌진은 <시엔엔>(CNN) 등 현지 언론들에 상원 민주-공화 협상대표들이 16일 오전 협상안에 합의했다고 밝혔다. 이 협상안은 부채한도를 내년 2월7일까지 증액하고, 예산안을 올해 12월15일 집행분까지 승인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또 건강보험개혁법(오바마케어)과 관련해서는 정부 보조금을 받는 보험자들에 대한 소득 검증을 철저히 하는 조처도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상·하원 지도부는 이 합의안을 하원에서 먼저 처리하는 방안을 논의중이다. 절차상 하원이 먼저 표결을 해 통과시키고 상원이 이를 가결처리하면 버락 오바마 대통령에게 넘겨지는 시간이 단축된다. 상원에서 먼저 표결을 진행할 경우 의원 한명이라도 반대를 하면 상원 규정상 표결은 빨라도 18일에나 가능하다는 점도 고려된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하원에서 이 안이 원안대로 통과될 수 있을지는 의문이다. 공화당 강경파 의원들이 오바마케어의 대폭 수정안이 담기지 않은 안에는 강한 거부감을 보이고 있는 탓이다. 하지만 공화당 온건파와 민주당 의원들이 모두 찬성표를 던지면 과반수를 넘길 수 있어 보인다. 짐 조던 하원의원(공화당)은 자신은 이 안에 반대한다고 밝히면서도 “하원이 이 안을 통과시킬 가능성이 높다”고 말했다고 <워싱턴포스트>는 전했다.

증시는 의회의 타협 가능성 소식에 16일 오전 큰폭 상승했다. 다우존스 지수는 장중에 1% 이상 올랐다.

앞서, 15일 오후 하원 공화당 지도부가 상원과 별도로 타협안을 상정하려다 실패한 직후 신용평가사 피치는 성명을 통해 미국의 국가신용등급을 ‘부정적 관찰 대상’에 올려놓았다고 밝혔다. 이는 현재 최고 등급인 트리플A 등급을 유지하고 있는 미국의 신용등급을 앞으로 6개월 이내에 한 단계 강등할 수 있음을 의미하는 것이다. 만약 피치가 신용등급을 낮추면 미국은 2011년 스탠더드 앤드 푸어스(S&P)에 이어 두번째로 신용등급을 강등당하게 된다.

피치는 “정치권의 대립이 미국의 신뢰에 의문을 드리워 국제 기축통화로서 미국 달러의 구실에 대한 신뢰를 훼손할 위험이 있다”고 밝혔다. 피치는 “조만간 의회가 부채 한도를 올리리라 믿는다”면서도 “이런 대립과 위축된 재정 유연성은 미국의 디폴트(채무 불이행) 위험성을 높일 수 있다”고 지적했다.

15일 국채시장에서 다음달 만기가 돌아오는 단기 국채 수익률은 거의 5년 만에 최고치를 기록했다. 수익률은 가격과 반대로 움직인다. 이는 투자자들이 다음달 만기가 돌아오는 국채의 이자를 재무부가 제때 지급할 수 있을지 불안해하며 높은 이자를 요구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달 17일 이후 재무부의 국채 이자 지급이 제때 이뤄질 수 있을지 의문이 제기되자 일부 금융회사들은 단기 국채 보유를 꺼리거나 아예 매도하고 있다. 시티그룹은 이달 31일까지 만기가 돌아오는 국채는 더는 보유하지 않겠다고 밝혔다. 2조7000억달러 규모의 단기금융시장인 머니마켓펀드 업계는 미국 금융당국에 단기 국채가 담보 가치가 있는지 판단해달라고 요청했다. 다만, 중·장기 국채시장은 아직까지는 안정을 유지하고 있다.

워싱턴/박현 특파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