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기만 미뤄놓은 미봉책…내년 1~2월 위기재발 가능성

민주-공화 재정협상 타결

내용은 일단 `‘공화당 완패’
부채한도 내년 2월7일까지 증액
예산 내년 1월15일분까지 승인

공화 강경파 여전히 `‘투지’
의원총회서 찬성권고 있었지만
의원들 다수 반대표 던져

미국 민주·공화 양당이 극적으로 재정 협상을 타결했으나 시기만 미뤄놓은 미봉책에 불과해 내년 1~2월 위기가 재연될 것이라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

이번 사태로 하원 공화당이 큰 타격을 입은 것은 분명하다. 이번 합의안이 양당의 협상으로 타결됐다고는 하지만 그 내용을 보면 공화당의 완패에 가깝다. 공화당이 주장했던 건강보험개혁법(오바마케어)의 대폭 수정은 전혀 받아들여지지 않았고, 정부 지출 삭감에 대한 언급도 전혀 없기 때문이다. 다만 건강보험에 새로 가입한 보험계약자가 정부 보조금을 받을 때 소득을 엄격히 검사한다는 부분만 추가됐다. 이번 사태의 책임이 공화당에 있다는 여론도 압도적으로 많았다. 그런 만큼 앞으로 중장기 재정적자 감축을 놓고 벌일 버락 오바마 대통령과의 협상에서 입지가 좁아질 수 있다.

그러나 재정 정책에 대한 양당의 간극이 워낙 커 쉽사리 합의점을 찾을 수 있을지 장담하기 어렵다. 양당은 지난 3년간 4차례 타협을 시도했으나 모두 실패했다. 이에 따라 10년간 1조2000억달러의 정부 예산을 자동 삭감하는 조처인 시퀘스터가 올해 1월부터 발동됐다. 오바마 대통령은 증세를 통해 세입을 확충하고자 하는 반면, 공화당은 지난해 말 부유층 증세에 합의해줬다면서 더이상의 증세는 받아들일 수 없고 대신 복지 예산을 줄여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물론 이번에 구성된 공동위원회가 중도파 중진 의원들로 구성된 점은 긍정적인 요소다.

티파티 운동 소속의 공화당 강경파 의원들의 ‘투지’가 사그라지지 않을 것이라는 점도 사태를 낙관하기 어렵게 한다. 내년에 중간선거가 있지만 이들은 대부분 공화당 지지층이 많은 남부 출신이어서 낙선 가능성이 별로 없다. 이들의 당내 입지가 크게 줄어들지 않을 것이라는 얘기다. <뉴욕 타임스>는 “의회가 내년 1월에 다시 갈등을 빚지 않으리라는 보장이 없다”며 “공동위원회가 간극을 메울 수 있을지에 대해 의회에 깊은 회의론이 존재한다”고 전했다.

앞서 오바마 대통령과 대척점에 섰던 존 베이너 하원의장(공화당)은 이날 오후 비공개 의원총회가 끝난 직후 내놓은 성명에서 상원 타협안에 대한 투표를 막지 않겠다고 밝혀 사실상 이번 사태를 끝내겠다는 뜻을 확인했다. 그는 “상원 합의안을 막는 것은 우리의 전술이 아니다”라며 공화당 의원들에게 찬성표를 던질 것을 권고했다. 그런데도 하원 표결 결과 공화당 의원들로부터 찬성표(87명)보다 반대표(144명)가 더 많이 나왔다. 이는 티파티 운동 소속의 공화당 강경파 의원들이 목표로 했던 오바마케어의 폐지 또는 연기가 이번에 전혀 받아들여지지 않았기 때문이다.

베이너 의장은 이런 점을 의식해서인지 16일 오후 의원총회에서 “싸움은 끝나지 않았다”며 제2라운드에 들어갈 것임을 공언했다. 그는 오바마케어 반대와 정부 지출 감축 등을 위해 싸울 뜻을 밝혔고, 공화당 강경파들은 베이너 의장의 이런 태도에 만족감을 표시했다고 미국 언론들은 전했다.

이번 사태는 미국에 대한 국제사회의 신뢰를 훼손시켰다. 달러라는 기축통화(국제결제나 금융거래의 기준이 되는 통화) 보유국이 디폴트 위기설에 휘말린다는 것 자체가 국제경제 시스템을 불안하게 하는 요인이다. 신용평가사 피치가 양당의 협상 타결에도 불구하고 미국의 국가신용등급을 최고등급에서 한 단계 강등시킬 수 있다고 밝힌 점도 미국에는 뼈아픈 상처다.

16일간의 연방정부 셧다운(부분 업무 정지)은 직간접적으로 경제에 부정적 영향을 끼친 것으로 분석된다. 직접적으로는 연방정부 공무원 수십만명이 일을 하지 못한데다 연방정부에 의존하는 산업이 타격을 입었다. 소비자신뢰지수가 큰 폭으로 떨어지는 등 소비·투자 심리도 위축됐다. 연방정부 셧다운으로 주택 구입자의 소득 확인이 어려워지면서 금융기관들의 부동산 대출도 영향을 받았다. 스탠더드앤드푸어스(S&P)는 이번 사태가 올해 4분기 미국 국내총생산(GDP) 성장률을 0.6%포인트가량 낮출 것으로 추정했다. <워싱턴 포스트>는 “이번 합의의 가장 큰 실패는 예산 집행과 부채 한도를 내년 초까지만 연장했다는 점”이라며 “그때까지 소비와 투자 심리가 위축될 수 있다”고 분석했다.

워싱턴/박현 특파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