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워킹푸어 생계보장’ 생활임금, 미국서 첫 도입 ‘파란불’

최저임금 9.19달러→15달러로 인상
시택시 찬반투표에서 높은 찬성률

미국 사회에서 열심히 일해도 가난을 벗어날 수 없는 ‘워킹푸어’(Working Poor·근로빈곤층)가 고착화했다는 우려가 커진 가운데 실질적 생계를 보장할 ‘생활임금’ 수준으로 최저임금을 두배가량 끌어올려 법제화하려는 시도가 처음으로 성공할 가능성이 커졌다. 현재 미국 연방정부 기준으로 최저임금은 시간당 7.25달러(약 7692원)인데, 미국에서 연방정부와 지방정부를 통틀어 이런 시도는 처음이다.

5일(현지시각) 미국 워싱턴주 시택시가 시애틀 터코마 국제공항과 관련 호텔·식당 등 서비스업 종사자의 최저임금을 시 조례로 현재 시간당 9.19달러에서 15달러로 올리려는 주민발의안 찬반 투표를 실시해, 일부 개표 결과 54%의 찬성률을 보였다고 <시애틀 타임스>와 <에이피>(AP) 통신 등이 보도했다. 워싱턴주는 전면 우편투표제를 시행하고 선거일인 5일 당일 소인투표도 인정하기 때문에 최종 결과는 6일 이후에나 나오게 된다.

시택은 인구 3만명 규모의 소도시지만 미국 최저임금 논쟁의 격전지가 됐다. 버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은 지난 1월 국정연설에서 근로빈곤층 문제의 심각성을 제기하며 연방 최저임금을 7.25달러에서 9달러로 올릴 것을 제안했다. 현재 연방 최저임금으로 풀타임을 일할 경우 연간 1만4500달러의 소득을 얻지만, 이는 2명의 아이를 둔 가정을 부양하는 노동자가 최저 생활 수준을 유지하는 데 필요한 연간 2만3550달러에 훨씬 못 미친다. 오바마 대통령은 “지구상에서 가장 부유한 나라에서 풀타임으로 일하는 사람은 누구든 빈곤하게 살아선 안 된다고 선언하자”고 주장했다. 고용 회복이 대체로 최저임금의 영향을 많이 받는 서비스업과 ‘나쁜 일자리’에서 주로 이뤄지는 상황에서 최저임금 인상 없이는 소비 회복과 경제 선순환이 어렵다는 인식이 깔려 있다. 하지만 기업들과 공화당은 최저임금을 올리면 경제가 위축되고 고용이 줄어들 것이라며 반대하고 나섰고, 오바마 정부는 3월 연방 최저임금을 올리는 데 실패했다.

이런 상황에서 미국 노동·시민단체들은 7월 이후 시택에서 최저임금을 생활임금 수준으로 끌어올리는 ‘좋은 일자리 캠페인’을 시작했다. 이 운동은 전국적 주목을 받은 끝에 시택 유권자 1만2000여명의 투표에 찬반 캠페인 기부금만 160만달러(약 17억원)가 몰리는 보기 드문 기록을 남겼다. 캘리포니아 버클리대학 노동리서치·교육센터의 켄 제이컵스 소장은 시택의 이번 투표를 “미국 저임금 노동과 관련한 시금석이 될 싸움”이라고 평가했다.

정세라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