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입사이트 먹통 오바마케어, 결국 ‘1년간 반쪽시행’ 결정

오바마 백악관서 회견
“개혁법 핵심조항 시행 연기”
수백만명에 해약통보 부른
기준미달 보험 판매 허용

버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은 14일(현지시각) 최근 논란이 되고 있는 건강보험 개혁법(오바마케어)의 핵심 조항의 시행을 1년간 연기한다고 발표했다.

오바마 대통령은 이날 백악관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오바마케어의 필수 요건을 갖추지 못한 보험 상품도 1년간 더 판매할 수 있도록 허용하겠다고 밝혔다.

내년 1월부터 시행되는 오바마케어는 모든 건강보험 상품이 산모 치료 등 10대 항목을 보장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 최소 보장 기준에 미달하는 보험 상품은 애초 내년 1월부터 판매가 불가능하도록 돼 있으나, 이 조항의 시행을 1년 뒤로 미루겠다는 것이다.

이번 조처는 이 법 시행을 앞두고 보험업자들이 최소 보장 기준을 충족하지 못하는 보험 상품들을 해약하겠다고 수백만명의 가입자들에게 통보해 이들 가입자들의 불만이 고조된 데 따른 것이다. 이 보험 상품들은 큰 조직 구성원들보다는 개인이나 자영업자들이 주 대상이다. 여기에다 오바마케어의 가입 통로인 웹사이트가 여전히 불통이어서 새 보험 가입이 어려운 점도 상황을 악화시키고 있다. 지난 한달간 오바마케어 가입자는 10만6000명에 그친 것으로 집계됐다. 오바마 행정부는 내년 3월까지 700만명을 등록시키겠다는 목표를 세워 놓고 있는데, 웹사이트는 이달 말까지도 정상 개통이 어려울 전망이다.

오바마케어에 찬성한 민주당 의원들조차도 내년 선거를 앞두고 유권자들의 이탈이 우려되자 급기야 오바마 대통령에게 반기를 들 조짐을 보이고 있다. 갤럽 조사에선 오바마케어에 대한 반대 의견이 몇주 사이에 47%에서 55%로 높아졌다. 오바마 대통령 지지도는 30%대 후반~40%대 초반으로 떨어졌다.

오바마 대통령은 기자회견에서 “건강보험 개혁법 시행에서 실수를 했다”고 솔직히 인정했다. 그는 “건강보험 개혁법을 제대로 시행하지 못해 민주당원들에게 부담을 준 것도 틀림없다”고도 했다. 다만 그는 오바마케어의 강행 의지를 거듭 강조하며 시행 자체를 연기하거나 등록 기간을 늦춰야 한다는 요구는 받아들이지 않았다.

<뉴욕타임스>는 “허리케인 카트리나에 대한 잘못된 대응으로 조지 부시 전 대통령의 국정운영 능력에 대한 신뢰에 금이 간 것처럼 건강보험 개혁법의 재앙적인 상황이 오바마 대통령의 나머지 의제들을 위협할 뿐만 아니라 그의 능력에 의문을 제기하고 있다”고 짚었다.

워싱턴/박현 특파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