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바마케어 ‘안방’서도 흔들리나

공화, 하원서 1년 유예 법안 가결
민주 의원 39명도 찬성에 가세
펠로시는 “지켜낼 자신 있다” 집단속
국민 불만고조 선거 악영향 우려

“민주당은 오바마케어(건강보험 개혁법)를 지켜낼 자신이 있다.”

미국 민주당의 낸시 펠로시 하원 원내대표가 17일 <엔비시>(NBC) 방송 프로그램 <언론을 만나다>(Meet the press)에 나와 ‘오바마케어’에 대한 민주당의 확고한 지지를 강조했다. 하지만 이는 역설적으로 오바마케어를 둘러싼 민주당 당론 분열의 심각성을 드러낸 징후로 받아들여지고 있다. 펠로시 대표는 민주당에서도 버락 오바마 대통령의 가장 든든한 우군으로 분류된다. 그가 최악의 상황에 직면한 ‘오바마케어 구하기’에 나섰다는 분석이다.

공화당이 다수를 차지한 미국 하원은 15일 오바마케어를 사실상 1년간 유예하는 법안을 찬성 261표, 반대 157표로 통과시켰다. 건강보험 회사들이 오바마케어 기준에 미달하는 기존 상품을 내년 말까지 1년간 더 판매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법안이다. 공화당은 이미 45차례나 오바마케어 폐지 법안을 상정 또는 통과시킨 바 있다. 그럼에도 영국 <비비시>(BBC) 방송 등이 이 법안을 “가장 중대한 오바마케어 저지 법안”으로 평가한 데는 이유가 있다. 찬성표를 던진 261명 가운데 민주당 하원의원이 39명이나 포함된 탓이다.

<워싱턴 포스트>를 보면, 내년 중간선거 격전지 유권자들을 상대로 한 여론조사에서 ‘오바마케어를 바로잡고 개선해야 한다’는 여론이 55%였다. 연방정부 셧다운(부분 업무중단) 사태 이후, ‘오바마케어를 폐지해야 한다’는 공화당의 당파적 주장에 대한 거부감이 남아 있음을 알 수 있다.

하지만 오바마케어에 대한 민주당 의원들의 불안은 날로 고조되고 있다. 오바마케어 웹사이트 접속 불량이 계속돼 신규 가입에 큰 차질을 빚고 있다. 민간 보험사들은 기준에 미달하는 보험 계약을 무더기로 해지했다. 이런 상황에서 오바마케어에 대한 유권자들의 불만도 높아지고 있다. 펜실베이니아주의 제7·8·13 선거구는 현재 공화당 차지다. 몇주 전까지 내년에 이 선거구들에서 민주당 의원이 당선된다는 데 이의를 제기하는 사람은 없었다. 그러나 오바마 대통령이 기자회견에서 국민들에게 연거푸 머리를 조아리는 사이 이곳은 결과를 장담할 수 없는 ‘격전지’로 변했다.

백악관도 심상치 않은 변화를 의식한 듯, 밖으로는 유권자들을 다독이며 강력한 내부 단속에 나섰다. 백악관은 “법안이 (민주당이 다수당인) 상원을 통과하더라도 오바마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할 것”이라고 밝혔다.

전정윤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