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압박과 핵협상’ 병행전략…미-중, 대북관여 강화 시사

시진핑-바이든 “북핵, 이란해법 적용”

‘북한 변할때까지 기다린다’
미, 전략적 인내 기조 바뀔 듯

중국은 ‘대화’ 미국은 ‘압박’
서로 다른 곳 방점 찍었을 가능성

북, 경제·정치체제 이란과 달라
똑같은 해법 통할지 의문도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과 조 바이든 미국 부통령이 4일 베이징 인민대회당 회동에서 북한 핵문제 해결에 ‘이란 모델’의 적용 가능성을 구체적으로 논의함에 따라 앞으로 미-중의 대북 관여가 어떻게 진행될지 주목된다.

백악관 고위 관계자는 4일 브리핑에서 지난달 23일 잠정 타결한 ‘이란 모델’에 대해 대화와 압박, 주요 강대국의 단합이 어우러져 이란을 건설적으로 핵 협상장으로 이끌어냈다고 설명했다. 실제로 미국은 강력한 경제제재 조처로 이란의 원유 수출량이 반토막나게 하는 한편으로, 올해 초부터 비밀리에 양자 핵협상을 진행해왔다. 여기에다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5개 상임이사국·독일(P5+1)이 거의 통일된 태도를 취해왔다. 이런 점이 온건개혁파인 하산 로하니 이란 대통령의 당선과 함께 상승작용을 일으켜 핵협상 잠정 타결을 이뤄냈다.

시 주석과 바이든 부통령이 이란 모델의 적용 가능성에 사실상 공감한 것을 두고 두 나라의 의견이 완전히 일치한 것으로 단정하기는 이르다. 지금까지 미국은 대북 압박에 치중해온 반면에, 중국은 6자 회담을 통한 문제 해결을 주장해왔다. 어쩌면 두 나라는 동상이몽을 하고 있는지 모른다. 워싱턴 외교소식통은 “중국은 이란 핵문제가 잠정 타결됐으니 북한 핵문제에서도 대화를 통해 진전을 이뤄야 한다는 쪽인 반면에, 미국은 이란 정권이 핵개발을 하지 않는다고 약속한 것처럼 북한도 그렇게 하도록 중국이 압력을 좀더 넣어달라는 태도일 수 있다”고 말했다.

그러나 현시점에서 이란 모델에 두 지도자가 공감한 것 자체로 큰 의미가 있다. 이란 모델의 함의는 ‘압박 뒤 협상을 통한 합의’에 있는 만큼 미-중의 대북 관여가 훨씬 강화될 것임을 시사하기 때문이다. 버락 오바마 미 행정부는 북한이 변화할 때까지 기다리겠다는 이른바 ‘전략적 인내’라는 정책 기조를 유지해왔는데, 이번 회동이 이런 정책 기조가 바뀌는 신호탄일 수 있다.

미·중이 이런 태도 변화를 보인 배경은 여러 갈래로 짚어볼 수 있다. 첫째, 최근 ‘장성택 실각설’이 보여주는 것처럼 북한을 이대로 방치하다 더 큰 화를 부를 수 있다는 위기의식을 느꼈을 수 있다. 군부가 득세하면 제4차 핵실험이 진행될 수 있으며 이에 따른 지역 정세 불안은 미·중 두 나라 모두 바라는 게 아니다. 둘째, 오바마 행정부의 대외정책이 최근 군사력 활용에서 ‘적과의 대화’도 과감히 하는 쪽으로 전환을 하고 있다는 점이다. 셋째, 시 주석이 최근 “중화민족의 부흥이라는 ‘중국 꿈’을 실현하려면 주변국과의 선린관계 강화와 우호협력 확대가 필수적”이라며 주변국 외교 강화를 주창한 사실이다.

하지만 이란 모델이 북한에 적용될 수 있을지에 대해 반론도 만만치 않다. 무엇보다도 이란과 달리, 북한은 중국을 제외한 대외무역이 미미해 경제제재의 파괴력이 떨어지며, 정치체제도 크게 다르다. 한국 정부 당국자는 “이란과 북한은 경제 측면에서 국제사회와 연결돼 있는 정도도 다르고, 정치적으로도 처지가 다르다”며 “그러나 P5+1을 중심으로 국제사회가 압력과 협상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성과를 낸 점은 북핵 문제와 관련해 시사하는 바가 있다. 우리도 이런 점을 연구하고 있다”고 말했다.

워싱턴/박현 특파원, 박병수 선임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