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 NSA, 스노든 ‘조건부 사면’ 논쟁

“자료 넘기면 사면 고려해볼 수도”
고위인사 방송서 첫 공개 언급
NSA 국장 “유사행동 조장” 반대
국무부는 “개인 의견일 뿐” 일축

미국 국가안보국(NSA)이 세계 곳곳에서 벌여온 무차별적 도청·감시 활동을 폭로한 내부고발자인 에드워드 스노든한테 ‘조건부 사면’ 조처를 취할 수 있다는 발언이 국가안보국에서 공개적으로 나왔다. 스노든이 얼마나 많은 정보를 확보했는지 알 수 없는 상황에서 추가 폭로를 막으려는 고육책이자 국내외에서 쏟아지는 따가운 비판을 의식한 여론 무마용 카드로 풀이된다. 그러나 국가안보국 내부의 반대 의견이 만만치 않을뿐더러 고발과 사면을 맡은 법무부·국무부도 부정적인 태도여서 현실화 여부는 미지수다.

지난 7월 스노든의 폭로 이후, 국가안보국이 신설한 특별대책반을 이끌고 있는 리처드 레짓은 15일 방영된 <시비에스>(CBS) 시사 프로그램 ‘60분’에 나와 “스노든이 가져간 방대한 정보와 교환하는 조건으로 그가 미국에 돌아올 수 있도록 사면 조처를 취하는 방안을 고려하고 있다”고 밝혔다. 그는 “개인적으로는 사면 여부에 대해 얘기해볼 가치가 있다고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하지만 그는 “스노든이 나머지 정보를 유출하지 않으리라는 확신이 필요하며, 그에 대한 기대 수준이 매우 높다. 단지 말로 약속하는 것 이상일 것”이라고 말했다. 사면을 하려면 스노든이 자료를 넘기는 등 확실한 ‘안전장치’가 필요하다는 뜻이다.

그러나 레짓과 함께 ‘60분’에 나온 키스 알렉산더 국가안보국장은 스노든 사면은 앞으로 유사한 행동을 조장할 수 있다며 반대 의견을 밝혔다. 스노든을 정부 자산을 훔친 혐의로 고발한 국무부는 레짓의 발언을 “개인 의견”이라고 일축했다. 사면권을 쥔 법무부는 아무런 반응을 내놓지 않고 있다.

스노든이 국가안보국에서 빼낸 자료를 지금도 갖고 있는지도 의문이다. 스노든은 지난 10월 <뉴욕 타임스> 인터뷰에서 “러시아 정보 당국의 손길을 피하려고 홍콩에서 러시아로 떠나기 전에 기자들에게 모든 정보를 맡겼다”고 말했다. 그러나 미 당국은 이후 중국·러시아의 정보기관이 스노든의 정보를 입수했을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 있다.

지금으로선 ‘조건부 사면’ 가능성이 높아 보이지 않지만, 국가안보국 내부의 역학 관계를 고려할 때 레짓의 의견에 힘이 실릴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알렉산더 국장과 존 잉글리스 부국장은 내년 초 사퇴할 예정인데, 레짓이 잉글리스 부국장의 자리를 이을 게 확실시되고 있어서다.

이유주현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