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월 중간선거 겨냥한 오바마의 승부수 최·저·임·금·인·상

내년까지 ‘10달러’ 법안 상정 예정
‘오바마 케어’ 혼선으로 잃은 표
지지 높은 임금이슈로 회복 노려

최근 몇달간 건강보험개혁법(오바마케어) 실행 혼란으로 정치적 궁지에 몰린 버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과 민주당이 최저임금 인상을 회심의 반전 카드로 준비하고 있다.

백악관 참모들과 노조, 진보단체 대표들이 최근 백악관에서 만나 최저임금 인상을 위한 캠페인 추진 방안을 구체적으로 논의했다고 <뉴욕타임스>가 30일 보도했다. 이 회의에는 대통령 경제참모인 제이슨 퍼먼과 지니 스펄링, 토마스 페레즈 노동장관과 미국 노총(AFL-CIO), 진보단체인 ‘전국고용법프로젝트’(NELP) 등의 대표들이 참석했는데, 이들은 민주당이 다수파인 상원에서 최저임금 인상안을 상정할 시기와 풀뿌리 조직들이 캠페인에 나설 시기까지 조율했다.

오바마 행정부와 민주당이 이렇게 치밀한 준비에 나서는 것은 현재의 정국 흐름이 계속된다면 올해 11월 중간선거에서 상원 다수당 지위를 공화당에 빼앗길 우려가 크기 때문이다.

오바마 행정부와 민주당은 최저임금 인상 카드가 공화당을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곤란한 처지에 빠지게 할 수 있는데다, 중간선거에 잘 참여하지 않는 소수자들과 젊은층의 투표율을 높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특히 극심한 빈부격차로 인해 유권자들이 지지 정당 여부에 큰 상관없이 최저임금 인상에 찬성하고 있다는 점에 주목하고 있다. 지난달 <시비에스>(CBS)의 여론조사 결과를 보면, 무당파층의 64%가 최저임금 인상에 찬성했으며, 공화당 지지층도 57%가 찬성한다고 밝혔다. 스스로 ‘온건파’라는 응답자의 70%도 찬성했다.

실제로 2006년 중간선거에서도 공화당 지지층이 많은 미주리와 몬태나 주에서 민주당이 최저임금 인상을 공약으로 내세워 상원 의석을 차지한 사례가 있다. 민주당 하원 캠페인 위원회 의장인 스티브 이스라엘 의원은 “공화당이 오바마케어 폐지에 더 집착하고 민주당이 최저임금 인상 공약으로 중산층 재건에 초점을 더 맞출수록, 유권자들은 민주당 후보들을 지지하게 될 것”이라고 기대했다.

이에 따라 오바마 행정부와 민주당은 연방정부는 물론이고 각 주 차원에서 최저임금 인상을 추진할 방침이다. 현재 미국 연방법에선 매출액 50만달러 이상 기업에 시간당 7.25달러를 최저임금으로 제시하고 있으며, 각 주에서도 별도로 최저임금을 규정하고 있다. 연방법과 주법에 동시에 해당되는 노동자에겐 둘 중 높은 최저임금이 적용된다. 연방 차원에선 2015년까지 시간당 10.10달러로 인상하는 안을 추진키로 했다.

공화당 쪽은 최저임금 인상이 경기회복을 위축시킬 수 있다며 반대하고 있다. 공화당 소속의 존 베이너 하원의장은 “왜 우리가 중소기업들이 인력을 고용하는 것을 더 어렵게 만들기를 원하겠는가?”라고 말했다.

워싱턴/박현 특파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