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벨경제학상 수상자 7명도 동참…탄력받는 미 최저임금 10.1달러

경제학자 75명 ‘인상법안 통과’ 촉구
경제정책연 “일자리 8만5000개 증가”
‘공화 다수’ 하원 통과 여부 불투명

앞으로 3년 동안 최저임금을 39% 올리자는 법안이 미국 의회에서 논의되고 있는 가운데, 조지프 스티글리츠 등 노벨경제학상 수상자 7명을 포함한 경제학자 75명이 14일 의회에 서한을 보내 법안 통과를 촉구했다. 11월 중간선거에서 미국 사회의 불평등 문제가 화두로 떠오를 전망이어서, 5년째 동결된 최저임금이 실제로 인상될지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민주당 소속인 톰 하킨 상원의원(아이오와)과 조지 밀러 하원의원(캘리포니아)이 지난해 발의한 ‘공정한 최저임금 법안’은 현재 시간당 7.25달러인 연방 최저임금을 매년 95센트씩 올려 2016년에 10.10달러까지 인상하는 내용이다. 아울러 임금 액수를 물가와 연동시켜 조정하도록 했다.

경제학자들은 이날 서한에서 “최저임금이 이처럼 오르면 1주일 내내 전일제로 일하는 노동자들의 연간 소득이 현재 1만5000달러에서 2만1000달러로 오를 것”이라며 “노동자들은 최저임금 인상분을 소비하게 돼 수요가 창출되고 일자리 성장 등에 도움이 된다”고 지적했다. 경제학자들의 서명을 주도한 경제정책연구소(EPI)는 “최저임금 인상으로 직간접적으로 2780만명의 노동자가 혜택을 받게 되고 국내총생산이 220억달러가 늘어나며 일자리 8만5000개가 새로 생긴다”고 결론 내렸다.

<샌프란시스코 크로니클>은 지난해 11월 갤럽조사에선 공화당 지지자들을 포함해 76%가 최저임금 인상에 찬성했다며 보수층도 전향적으로 움직이고 있다고 12일 보도했다. 하지만 최저임금 인상안이 현실화되는 것이 쉽지만은 않아 보인다. <시엔엔>(CNN)은 14일 공화당이 다수인 하원에서 통과되기는 어려우리라고 전망했다. 그러나 법안 발의자인 하킨 의원은 “상원은 몇주 안에 최저임금 인상법안을 채택할 것”이라며 “처음에 실패하더라도 공화당을 설득하겠다”고 낙관했다. 버락 오바마 대통령도 이달 새해 국정연설에서 소득불평등 문제를 핵심 의제로 제시할 것으로 알려졌다.

이유주현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