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 ‘위안부 결의안’ 수록 법안 첫 통과

하원, 통합세출법안에 포함
일 정부에 책임 인정 촉구

미국 하원이 15일(현지시각) 미국 국무부 장관으로 하여금 일본 정부가 2007년 하원의 ‘위안부 결의안’을 준수하도록 독려하라고 촉구하는 조항이 포함된 법안을 통과시켰다.

위안부 문제가 미국 의회의 정식 법안에 포함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한국과 일본이 역사인식 문제로 심각한 갈등을 빚고 있는 상황에서 미국 의회가 일본 정부는 물론 미국 정부에 좀더 적극적으로 사태 해결에 나서라고 촉구한 것으로 해석된다.

하원은 이날 전체회의에서 ‘2014년 미국 행정부 통합세출법안’을 표결에 부쳐 통과시켰다. 위안부 관련 조항은 이 법안의 ‘국무부 세출법안 보고서’ 항목에 들어 있다. 그 내용은 ‘2007년 7월30일 하원 위안부 결의(H.Res.121) 통과를 주목하고, 국무장관이 일본 정부가 이 결의에 제기된 사안들을 해결하도록 독려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는 것이다.

일본계인 마이크 혼다 의원(민주당)의 발의로 2007년 채택된 위안부 관련 결의는 △일본 정부가 역사적 책임을 인정하고, 일본 총리가 공식 성명을 통해 사과할 것 △국제사회의 권고에 따라 일본 전후세대에게 교육할 것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혼다 의원은 이번 법안에 위안부 관련 조항이 포함되도록 하는 과정에서도 스티브 이스라엘 의원(민주당)과 함께 주도적인 구실을 했다.

이번 위안부 관련 조항은 미국 행정부가 일본 정부의 태도 변화를 끌어내기 위해 외교적 노력을 강화하도록 압박하는 정치적 효과가 상당할 것으로 보인다. 이 법안 해설서에는 ‘연방정부 등은 세출법안 이행 때, 상·하원 국무부 세출법안 보고서 등을 준수해야 한다’고 적시하고 있다. 미 행정부는 연말에 세출법안 내용의 이행 정도를 의회에 보고해야 해 의회의 요청 사항에 압박감을 가질 수밖에 없다.

이 법안은 17일께 상원을 통과한 뒤 버락 오바마 대통령의 서명을 거치면 법령으로 효력이 발생한다. 워싱턴 외교소식통은 “미국 의회의 과거 위안부 결의는 상징성은 컸지만 의회의 채택으로 끝난 선언적 성격이었던 반면에, 이번에는 미국 행정부를 통해 일본의 반성을 압박하는 정치·외교적 효과가 기대된다”고 말했다. 그는 “일본이 위안부 문제를 해결하지 않는 것이 미국 정치권에서 인류 보편적 가치인 인권을 도외시하는 것으로 분명히 인식되고 있음을 보여준다”고 말했다.

한편, 하원이 이날 찬성 359표, 반대 67표의 압도적인 표 차이로 통과시킨 통합세출법안에는 1조1000억달러(1169조원) 규모의 2014회계연도(지난해 10월~올해 9월) 예산안을 승인하는 내용이 담겨 있다. 법안 처리 절차가 마무리되면 미국은 올해 9월 말까지 연방정부 셧다운(부분 업무정지)이 재발하는 사태를 피할 수 있다.

워싱턴/박현 특파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