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 상원서도 ‘위안부 법안’ 통과

오늘 오바마 대통령 서명할 듯
입법 주도한 의원들 환영 성명
“일본, 역사 인정하고 사과해야”

미국 하원에 이어 상원에서도 미국 행정부가 일본 정부에 ‘위안부 결의안’을 준수토록 촉구하는 내용이 담긴 법안을 통과시켰다.

미국 상원은 16일(현지시각) 전체회의에서 이런 내용이 담긴 ‘2014년 통합 세출법안’을 표결에 부쳐 통과시켰다. 이 법안은 버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이 서명을 하면 효력이 발생하는데, 오바마 대통령은 18일께 서명하리라 예상된다.

이 법안에는 하원에서 통과된 대로 “2007년 7월30일 하원의 ‘위안부 결의안’ 통과를 주목하고 국무부 장관으로 하여금 일본 정부가 이 결의에서 제기된 문제들을 해결하도록 독려할 것을 촉구한다”는 내용이 포함됐다.

이에 대해 미국 국무부 쪽은 아직 뚜렷한 견해를 내놓지 않고 있다. 젠 사키 국무부 대변인은 16일 정례브리핑에서 관련 질문에 “구체적 내용을 잘 모르겠다”며 직답을 피했다.

이번 법안 처리를 주도한 마이크 혼다(민주·캘리포니아)·스티브 이스라엘(민주·뉴욕) 하원의원은 각각 성명을 내어 법안 통과를 환영했다. 재미동포 권익옹호 단체인 시민참여센터의 김동석 상임이사는 “두 의원이 막강한 영향력을 가진 하원 세출위원회 위원이어서 이번 일이 가능했다”고 말했다.

혼다 의원은 “나는 미국 정부가 일본 정부에 2차대전 기간 강제로 성노예로 살아야 했던 여성들(위안부)의 문제를 해결할 것을 독려하라고 촉구하는 내용이 담긴 2014년도 통합 세출법안이 통과된 데 대해 감사하게 생각한다”고 밝혔다. 그는 “세출위원회 선임위원으로서 이 내용이 법안에 들어갈 수 있도록 힘껏 싸웠다”며 “이제는 일본 정부가 포괄적인 사과를 하고 잔혹한 시스템 아래 희생된 여성 수십만명의 원한에 대해 배상해야 할 시점”이라고 말했다.

이스라엘 의원도 “일본 정부가 위안부와 관련한 역사적 사실을 인정하고 사과해야 할 시점”이라며 “일본 정부에 의해 허가된 물리적·성적·심리적 폭력을 당한 생존자들은 마땅히 이런 사과를 받아야 한다”고 밝혔다. 그는 “나는 이번 법안 처리가 일본 정부에 ‘이제는 민주주의를 진전시키기 위해 역사를 직시해야 할 시점이 됐다’는 강력한 메시지를 보내길 희망한다”고 말했다.

한편, 매들린 올브라이트 전 미국 국무장관은 방미한 새누리당 박상은 의원을 만난 자리에서 아베 신조 일본 총리의 야스쿠니신사 참배에 대해 “아베 총리에 실망했다”며 “일본은 독일한테서 배워야 한다”고 밝혔다.

워싱턴/박현 특파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