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2000년에 이미 북한과 HEU 문제 논의하려 했다”

2000년 10월10일(현지시각) 김정일 북한 국방위원장의 특사로 미국을 방문한 조명록 북한 국방위 제1부위원장(왼쪽)이 워싱턴 백악관에서 빌 클린턴 미국 대통령과 면담한 뒤 악수를 하고 있다. 워싱턴/AP 연합뉴스

미 한반도 전문가 로버트 칼린

당시 ‘북-미 코뮈니케’ 금창리 언급
HEU 의혹 시설 접근 의지 드러내
북한도 미국 의도 알고 있었을 것

“국무부 HEU 협상 전략 다듬던 중
2001년 부시정부 출범 실행 무산”

* HEU : 고농축 우라늄

북한과 미국이 클린턴 행정부 시절인 2000년 10월에 합의한 북-미 공동 코뮈니케에 북한의 고농축 우라늄 프로그램 문제를 다룰 근거가 되는 문구가 포함돼 있으며, 북한 쪽도 이를 알고 있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미국의 대표적인 한반도 전문가인 로버트 칼린 스탠퍼드대 국제안보협력센터 객원연구원은 19일 <한겨레>와의 인터뷰에서 “공동 코뮈니케에서 금창리 지하시설을 언급한 대목은 어떤 시점에 고농축 우라늄 문제를 논의할 기회를 제공하려고 고안된 것이었다”고 밝혔다. 그는 당시 미국 국무부 정보조사국 동북아 책임자로 협상에 참여해 합의의 구체적인 내용을 잘 알고 있다.

이는 미국이 북한의 고농축 우라늄 프로그램 문제가 본격적으로 불거진 2002년 10월보다 훨씬 이전에 이 사안을 인지하고 있었음은 물론, 이미 클린턴 행정부 시절에 이를 해결할 준비를 하고 있었다는 점을 보여준다. 미국은 1999년께 북한이 (우라늄 농축을 위한) 원심분리기 자재를 국외에서 구입한다는 첩보를 한국 정부한테서 건네받은 것으로 알려져 있다.

칼린 연구원은 구체적으로 “공동 코뮈니케는 당시 ‘양측은 (1994년 10월) 제네바합의에 따르는 의무 이행의 투명성을 제고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데 동의했다. 이와 관련해 금창리 지하시설에 대한 접근이 미국의 우려를 해소하는 데 유익했다는 데 주목했다’고 적시했다”며 “‘접근이 유익했다’는 표현은 매우 의도적으로 사용된 것”이라고 설명했다. 여기서 미국의 ‘우려’는 당시 클린턴 행정부가 갖고 있던 북한의 고농축 우라늄 프로그램을 말하는 것이며, 북한 핵의혹 시설에 대한 ‘접근’을 통해 이 문제를 해결해 나가겠다는 뜻이 담겨 있다는 것이다. 특히 제네바합의의 이행 투명성과 관련지음으로써 금창리 외에 다른 시설에 대한 접근 가능성을 열어놓았다는 설명이다.

칼린 연구원은 미국의 이런 의도를 북한 쪽도 인지한 것으로 파악된다고 주장했다. 그는 “이 문서의 초안을 2000년 1월에 북한 쪽에 보냈다는 점도 주목할 가치가 있다”며 “우리는 그해 내내 북한 쪽과 회동할 때 이것을 언급했다”고 말했다. 특히 그는 “(2000년 5월 북-미 미사일 협상 관련) 로마 회동에서 우리는 추가적인 접근의 필요성에 대해 전반적으로 암시했다”며 “당시 우리가 특정 사안을 염두에 두고 있다는 것을 북한 쪽이 알았다는 인상을 받았다”고 말했다.

2000년 1월에 미국이 공동 코뮈니케 초안을 북한에 보냈다는 것도 2000년 6·15 남북정상회담 이전부터 미국이 이를 염두에 두고 있었음을 말해주는 새 증언이다. 칼린 연구원은 “2000년 1월에 우리는 북한 고위급 대표단의 방미가 무엇을 생산할지를 보여주려고 했던 것이며 당시 이 초안에 대한 북-미 간 논의는 없었다”고 말했다.

칼린 연구원은 따라서 북-미가 공동 코뮈니케의 이행을 통해 북한의 고농축 우라늄 문제를 협상으로 풀 수 있었으리라 생각된다고 밝혔다. 그는 지난달 발간한 저서 <두 개의 한국>(The Two Koreas) 증보판에서도 이와 관련해 클린턴 행정부 말기에 “국무부 중간층 관리들은 북한과 이 문제(고농축 우라늄)를 다룰 전략을 이미 고안하고 있었다”고 밝혔다. 그러나 그는 2001년 초 부시 행정부가 출범해 이런 계획을 제대로 실행해보지 못한 채 무산됐다고 지적했다. 그는 “딕 체니 부통령을 비롯한 네오콘들은 처음부터 제네바합의를 뒤엎으려는 의도를 갖고 있었다”고 말했다.

서재정 존스홉킨스대 교수는 “칼린의 증언은 협상의 중요성을 다시 일깨워준다”며 “제네바합의의 이행이 진행되고 있는 동안에 북한의 5㎿ 원자로 가동이 중단되고 100㎿ 원자로 건설이 중단되었을 뿐만 아니라, 추가적인 협상이 가능했다는 증언이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워싱턴/박현 특파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