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바마, 이젠 의회에 신경 끄겠다?

백악관 “올해는 행정권 집행 주력”
‘의회 우회’ 국민 직접 설득 나설듯
공화 ‘비토’에 의회전략 수정한듯
“견제와 균형 원리 위배” 비판론도

지난해 의회에 발목이 잡혀 국정 난맥상에 빠진 버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이 올해에는 의회에 크게 연연하지 않고 행정권력 집행을 통해 국정을 운영하는 전략을 채택할 것으로 보인다.

제이 카니 백악관 대변인은 26일 <에이비시>(ABC)방송 대담프로그램에 나와 “대통령은 올해를 ‘실행의 해’로 보고 있다”며 “가능한 부문에선 의회와 함께 일하겠으나 필요하면 의회를 우회하겠다”고 밝혔다.

댄 파이퍼 백악관 선임고문도 <시엔엔>(CNN) 인터뷰에서 오바마 대통령이 28일 국정연설에서 발표할 제안에 의회의 승인이 필요하지 않은 내용이 포함될 것이라고 예고했다. 그는 “오바마 대통령은 대통령직이 갖고 있는 권력을 두가지 영역에서 보고 있다”며 “하나는 그의 ‘펜’을 통해 행정명령을 내리는 것이며, 다른 하나는 ‘전화’를 통해 시민들과 기업인들이 핵심 현안에 참여하도록 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펜과 전화’는 백악관에서 미국 대통령의 집행권을 뜻하는 말이다.

상원의원 출신인 오바마 대통령은 그동안 주요 정책 의제들을 주로 의회 입법을 거쳐 추진하려 애써왔다. 그러나 이민법·총기규제법 등 주요 정책이 의회의 반대에 부딪혀 번번히 좌절되자 전략을 수정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지난해 말에는 건강보험개혁법(오바마케어) 실행 과정에서 큰 오류를 범해 그의 정책수행 능력에 의문을 표시하는 국민이 급증했다. <워싱턴포스트> 여론조사를 보면, 오바마 대통령의 업무 수행에 대한 지지도는 지난해 이맘때 55%에서 현재 46% 수준으로 떨어졌다.

특히, 올해 11월에는 하원의원 전원과 상원의원 3분의 1을 대상으로 한 중간선거가 있어 오바마 대통령의 발걸음이 바쁘다. 의회를 무시하는 전략으로 공화당과 대치 전선을 분명히 하는 한편으로, 직접 시민들에게 동의를 구하는 과정을 통해 사실상 선거 유세 효과를 노리겠다는 의도도 있어 보인다.

오바마 대통령은 28일 국정연설에서 소득불균형 해소와 실업자 지원처럼 중산층에 호소력을 갖는 안건을 제시하며 중산층 표심 잡기에 주력하리라 예상된다. 그는 국정연설 직후 이틀 동안 메릴랜드·펜실베이니아·위스콘신·테네시주 등을 돌며 정책 홍보에 나설 예정이다.

오바마 대통령은 이번 연설에서 미국 대기업이 직원 채용 때 장기 실업자를 차별하지 않겠다는 백악관 서약서에 서명을 할 것이라는 내용도 발표할 것으로 전해졌다. 여기에는 제록스·록히드마틴·프록터앤드갬블·뱅크오브아메리카·다우케미컬 등이 참여할 예정이다.

공화당 쪽은 오바마 대통령의 이런 전략에 밀리지 않겠다는 의지를 다지고 있다. 미치 매코널 상원 공화당 원내대표는 이날 <폭스뉴스>에 나와 “우리는 오바마 대통령이 일자리를 창출하는 것을 돕고 싶지만, 더 많은 지출과 부채, 세금, 규제를 허용하지는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랜드 폴 상원의원은 26일 <시엔엔>에서 이런 전략에 대해 “협박처럼 들린다”며 “미국 (헌정체계의) 기본 원리가 ‘견제와 균형’이라는 점에서 이런 전략은 오만한 것이다. 의회를 통과하는 것이 쉽지 않지만 대통령은 논쟁을 하고 사람들을 설득을 해야 한다”고 비판했다.

워싱턴/박현 특파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