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임금탓 정부보조 수급 늘어
노동연령대 인구 비율도 최대
“임금 오르고 실업 줄어야 개선”
노동연령대 인구 비율도 최대
“임금 오르고 실업 줄어야 개선”
미국에서 노동연령대(18~59살) 인구가 정부 ‘영양 지원’ 프로그램의 최대 수혜자가 됐다. 대졸 가장 가구에서 이 지원을 받는 비율도 증가했다. 경기 침체와 경제구조 변화로 저임금 노동자와 실업자가 늘어난 탓이다.
<에이피>(AP) 통신은 27일 미국 저소득층 사회보장제도의 하나인 ‘푸드스탬프’(영양보충보조프로그램·SNAP)의 지원을 받는 노동연령대 인구가 사상 처음으로 어린이나 고령 인구를 넘어섰다고 보도했다.
<에이피>의 의뢰로 최근 켄터키대가 미 인구센서스국 등 정부 데이터를 분석해보니, 미국은 푸드스탬프 프로그램에 한해 800억달러를 쓰고 있으며 미국인 7명 중 1명이 지원을 받고 있다. 특히 2009년 이후 노동연령대 인구가 푸드스탬프 지원 대상자의 50% 이상을 차지한 것으로 나타났다. 1998년엔 이 비율이 44% 수준이었다. 대학 중퇴 이상 학력의 가장을 둔 가구가 푸드스탬프에 의존하는 비율도 가파르게 상승하고 있다. 현재 28% 수준인데, 1980년대엔 이 비율이 8%였다.
저출산에 따른 미국의 인구 구성 변화와 2008년 금융위기 이후 치솟은 실업률도 영향을 끼친 것으로 분석된다. 그러나 경제학자들은 자동화·글로벌화·아웃소싱 같은 경제구조의 광범위한 변화가 더 근본적인 원인이라고 짚었다. 이런 구조적인 변화 탓에 제조업 등의 ‘괜찮은 일자리’가 상당수 사라졌고, 많은 고학력 노동자들이 저임금 일자리로 등떠밀렸다는 분석이다. 이로써 임금 격차와 소득 불평등이 확대됐고, 중산층이 쪼그라들었다. 그 상당수가 푸드스탬프 대상자로 편입됐다.
현재 푸드스탬프 등록 인구 중 풀타임 노동자는 17%, 파트타임 노동자는 7%다. 티모시 스미딩 위스콘신매디슨대학 교수는 “일하는 빈곤 계층한테 푸드스탬프의 보충을 받아야 하는 저임금 일자리는 점점 더 일반적인 현상”이라고 분석했다. 실업률이 개선된다고 해도 푸드스탬프에 의존하는 가구가 줄지 않으리라는 비관론도 제기됐다. 미국의 소매상이나 패스트푸드점이 최저임금 수준의 저임금 일자리를 양산하고 있어서다. 저소득층의 자립심을 기르고 예산 낭비를 막겠다며 푸드스탬프 예산을 깎겠다는 공화당의 주장이 무색해지는 분석이다. 노스이스턴대학 노동시장연구센터의 이슈와르 카티와다는 “(경제학자들은) 실질적인 임금 인상이나 의미있는 실업률 감소, 고용불안정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다면 소득 불평등이 개선되지 않을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전정윤 기자 ggum@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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