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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 미국·중남미

미 버지니아 주지사, ‘동해 병기’ 법안 저지 로비

등록 2014-01-29 18:30수정 2014-01-30 10:21

상원 통과 뒤 하원 심사중
주미 일대사 면담 뒤 태도 바꿔
“교육위 의원 일일이 만나 압력”
하원 소위 찬·반 동수로 일단 ‘보류’
미국 버지니아주 주지사와 일본계 미국인 등이 주 하원에서 심의 중인 교과서 ‘동해 병기’ 법안을 저지하려고 로비에 나서고 있는 것으로 28일(현지시각) 전해졌다. 지난주 버지니아주 상원을 통과한 이 법안이 하원에서 부결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어 재미동포 단체에 비상이 걸렸다.

‘동해 병기’ 법안을 주도하고 있는 ‘미주 한인의 목소리’의 피터 김 회장은 “테리 매콜리프 버지니아 주지사 참모들이 하원 교육위 초중등교육소위 소속 하원의원 9명을 일일이 만나 이 법안을 부결시키라고 압력을 넣고 있다는 제보가 접수됐다”고 말했다. 그는 “재미 일본인 등이 주 하원의원들을 상대로 법안에 반대해달라고 요청하는 이메일을 무더기로 보내고 있다”고 덧붙였다.

매콜리프 주지사는 지난해 주지사 선거 당시에는 이 법안을 지원하겠다는 약속을 했으나, 최근 사사에 겐이치로 주미 일본대사와의 면담을 전후로 태도가 바뀐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일본 대사관 쪽은 현지 대형 로펌의 로비스트들을 고용해 주 하원의원들을 상대로 반대 로비도 벌이고 있다.

이처럼 상황이 간단치 않게 전개되자 재미동포 단체들은 하원 교육위 초중등교육소위를 앞두고 막판 총력전에 나섰다. 하지만 29일 열린 소위원회에서 동해 병기 법안을 놓고 표결을 한 결과가 찬성과 반대가 각각 4표로 동수를 이뤄 일단 ‘보류’됐다.

버지니아주의 공립학교 교과서에 ‘동해’(East Sea)와 ‘일본해’(Sea of Japan)를 함께 표기하도록 하는 것을 주 내용으로 하는 이 법안은 23일 주 상원 전체회의에서 압도적인 표 차이로 가결 처리됐다. 이 법안이 발효하려면 앞으로 하원에서 전체회의까지 통과한 뒤 주지사 서명을 마쳐야 한다. 하원 의원은 모두 100명이며 공화당이 다수당이다.

한편, 미국 조지아주 상원은 28일 전체회의에서 한반도의 동쪽 바다를 ‘동해’로 명기한 결의안을 만장일치로 통과시켰다.

이 결의는 “한반도는 동해와 서해(East and West Seas)를 그 경계로 하는 한민족 전래의 고장으로, 한국은 미국의 가장 강력한 동맹국의 일원이자 가장 가까운 교역 상대국의 하나”라고 기술했다. 결의는 “이에 조지아주 상원은 미국과 한국의 유대를 공고히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 결의안을 발의한 데이비드 셰이퍼 의원은 김희범 애틀랜타 총영사의 주선으로 지난해 10월 한국을 방문해 외교부 고위 관계자들과 만났으며, 그 과정에서 과거사 문제 등에 관한 의견을 듣고 결의안 추진을 결심한 것으로 전해졌다. 의회 결의는 특정 사안이나 현안에 대한 의원 다수 견해를 외부에 알릴 필요가 있을 때 사용된다.

워싱턴/박현 특파원 hyun21@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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