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저임금 올리면 일자리 50만개 감소”

미 CBO 보고서로 논란 커져
노동자 1650만명 등은 혜택

미국의 시간당 법정 최저임금을 현행 7.25달러에서 버락 오바마 행정부가 목표로 제시한 10.10달러로 올리면 2016년 말까지 일자리 50만개가 줄어들 것이라고 초당적 정책기구인 의회예산국(CBO)이 분석했다고 <뉴욕타임스> 등이 18일 보도했다. 이런 최저임금 인상이 90만 가구를 빈곤에서 벗어나게 하고 1650만명의 저임금 노동자한테 혜택이 돌아가는 효과도 낼 것이라고 이 기구가 지적했다.

오바마 행정부와 민주당이 적극 추진중인 최저임금 인상이 일자리 감소라는 역효과와 빈곤층 감소 효과를 낼 수 있다는 이 분석은 미국 정치권의 논쟁을 더욱 가열시킬 전망이다. 상원에서 민주당은 최저임금을 2016년까지 단계적으로 10.10달러로 올리는 법안을 준비 중이며, 공화당은 기업 비용 증가와 일자리 감소를 들어 인상에 반대하고 있다.

의회예산국은 일자리 감소 예상치는 대략적인 평균값이며, 분석가들에 따라 아주 적게 줄어들 것이라는 관측부터 최대 100만개 감소할 것이라는 예상까지 다양했다고 설명했다. 일자리가 50만개 감소하면 취업률이 0.3%포인트 내려간다. 아울러 시간당 최저임금이 10.10달러로 오르면, 현재 시간당 임금이 7.25~10.10달러인 1650만명의 노동자한테 소득 증가의 혜택이 돌아가게 된다고 전망했다.

백악관의 제이슨 퍼먼 경제자문위원회(CEA) 위원장은 기자들과 전화 회견에서 “최근 노벨상 수상자 7명과 이코노미스트 600명은 최저임금 인상이 저임금 노동자의 고용에 역효과를 끼칠 것이라는 증거는 없다고 강조했다”고 강조했다.

박민희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