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 인권보고서에 ‘국정원 대선개입’ 명시

현직 대통령 관련 내용 이례적

미국 국무부는 27일(현지시각) 발표한 ‘2013 국가별 인권보고서’에 한국의 국가정보원이 2012년 12월 대선에서 박근혜 당시 새누리당 후보에게 유리하도록 선거에 개입한 증거들이 나왔다는 내용을 포함시켰다. 이 보고서는 그동안 주로 한국의 국가보안법 남용 문제 등을 지적해왔으나, 올해는 현직 대통령과 관련된 민감한 내용을 담아 눈길을 끈다.

이 보고서는 “2012년 총선과 대선은 자유롭고 공정한 것으로 여겨졌으나 국가기관들이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를 활용해 집권당 후보들에게 유리하도록 선거에 개입하려는 광범위한 노력을 보여주는 증거들이 있었다”고 밝혔다.

보고서는 구체적으로 “검찰은 국정원 요원들이 인터넷과 트위터, 그리고 다른 소셜 미디어 사이트들에서 2200만개 이상의 글을 통해 유권자들의 태도에 영향을 끼치려고 했다는 혐의로 원세훈 전 국정원장을 기소했다”고 적시했다. 이어 “지난해 10월 국정원 선거 개입 의혹을 지휘하던 채동욱 검찰총장은 혼외 아들 의혹이 불거진 뒤 사임을 해야 했다”며 “검찰은 국정원이 채 총장의 사임을 압박하고자 이 정보를 보수 언론에 흘렸다고 믿고 있다”고 덧붙였다.

국무부는 의회가 1961년 제정한 ‘외국지원법’에 따라 매년 세계 각국의 인권과 자유, 정부 부패 등을 종합적으로 진단하는 인권보고서를 발간한다. 이 보고서는 행정부 및 의회의 대외정책에 참고자료로 사용된다. 보고서는 각국에 파견된 미국 외교관들이 해당국 정부 관리와 언론인, 인권 활동가 등 다양한 정보원을 통해 초안을 작성하며, 국무부 민주주의·인권·노동국이 종합·분석하고 전문가 자문 등을 거쳐 최종 완성된다.

보고서는 2007년 노무현 대통령과 김정일 국방위원장의 남북 정상회담 회의록 유출 사건도 지적했다. 보고서는 “국정원이 2012년 대선 기간에 기밀정보를 집권당에 부적절하게 제공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며 “비판가들은 국정원이 북방한계선(NLL)과 관련한 남북 정상회담 회의록을 흘렸다고 주장한다”고 밝혔다. 이어 “2012년 대선에서 집권당은 이 정보를 야당의 문재인 후보를 비난하는 데 사용했다”고 덧붙였다.

아울러 보고서는 총평에서 “한국의 주요한 인권 문제는 국가보안법과 관련한 정부의 해석 및 표현의 자유를 제한하는 법률, 인터넷 접근 제한, 양심에 따른 군 복무 거부자의 처벌 등”이라고 밝혔다. 또 일부 관료들의 부패, 성폭력과 가정폭력, 미성년 성매매, 인신매매 등과 함께 탈북자와 소수 인종, 동성애자, 에이즈 감염자 등에 대한 사회적 차별, 노동권 제한 등도 지적했다.

이에 대해 주미 한국대사관 쪽은 “인권보고서는 국무부가 해당국 정부와 협의 없이 독자적으로 작성하기 때문에 사전에 협의 절차가 없었다”며 “대부분 언론 보도 내용 등을 정리한 것으로 미국 정부의 평가는 들어가 있지 않다”는 반응을 보였다.

워싱턴/박현 특파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