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바마, 3조9000억달러 내년도 예산안 제출 중간선거 겨냥 공화와 대립각 의도

‘10년간 1조달러 부자증세안’ 포함
서민층엔 지원 확대
공화당 반대로 하원통과 어려울듯

버락 오바마 미국 행정부가 4일 10년간 1조달러를 증세하는 안을 담은 내년도 예산안을 의회에 제출했다. 그러나 공화당이 장악한 하원에서 이 안이 통과될 가능성이 거의 없다. 한편에서 올해 11월 중간선거를 겨냥한 선거용 예산이라는 비판이 나오는 이유다.

오바마 대통령이 제출한 3조9000억달러 규모의 2015회계연도 예산안은 세출 부문에서 친서민 정책을 강화하고, 세입 부문에서는 부유층·대기업의 부담을 더 늘린다는 점이 두드러진 특징이다.

친서민 정책으로는 근로장려세제(EITC)를 자녀없는 가구로 확대하고, 최저임금을 현행 시간당 7.25달러에서 10.10달러로 상향 조정하겠다는 정책이 눈에 띈다. 근로장려세제는 저소득 노동자가 일을 많이 할수록 세금 환급액을 늘려주는 제도인데, 제도가 바뀐다면 1350만명 남짓이 연간 최대 1000달러까지 세금을 환급받게 된다. 오바마 대통령은 교육과 사회기반시설, 연구·개발 등의 투자를 늘리겠다고 밝혔다.

재원 마련 방안과 관련해서는 새로운 세금제도를 만들거나 세제의 구멍을 막는 방법으로 10년간 1조달러의 세입을 확충하겠다는 계획을 내놨다. 대표적인 방법으로 고소득층이 부담하는 실효세율의 하한선을 설정해 세금 회피를 차단하는 ‘공정 부담세’(이른바 버핏룰)를 신설하는 방안과 대기업의 세금 공제를 줄이는 방안 등이 제시됐다.

이번 예산안은 올해 중간선거에서 고전이 예상되는 민주당의 선거운동을 지원하려는 성격이 강한 것으로 분석된다. 민주당은 하원 다수당 자리를 되찾는 게 거의 불가능할 뿐만 아니라 오히려 상원 다수당 지위를 빼앗길 가능성이 적지 않다는 게 최근의 분위기다. 이런 상황에서 오바마 대통령은 공화당과 대립각을 세워 전통적인 민주당 지지층의 이탈을 막아보려는 시도를 하는 것으로 보인다. <뉴욕타임스>는 이 예산안을 민주당의 선거용 정강정책에 빗대며 “공화당과 타협을 제안하기보다는 공화당과 대립을 의도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와 관련해 공화당 소속의 하원 예산위원장인 폴 라이언 의원은 “이 예산안은 진지한 내용이 담긴 서류가 아니라 선거용 브로슈어에 불과하다”고 비판했다.

한편 이 예산안은 내년 미국의 재정적자를 국내총생산(GDP)의 3.1%로 예상했으며, 2018년에는 1.9%로 떨어져 경제위기 이전 수준을 회복할 수 있으리라는 장밋빛 전망도 내놓았다.

워싱턴/박현 특파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