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 핵·미사일, 미국에 직접적 위협 점증”

미 ‘4개년 국방보고서’
“아태 영토분쟁 충돌 위험”

미국 국방부는 북한의 핵·미사일 개발이 동북아는 물론이고 미국에 점증하는 직접적 위협이 되고 있다고 4일(현지시각) 밝혔다. 국방부는 중국의 군사력 현대화 등을 거론하며 아시아에 미국 군사력을 증강시키는 ‘아시아 재균형’ 전략을 지속할 방침임을 재확인했다.

국방부는 앞으로 4년간 미국의 전반적인 국방정책의 방향을 규정할 ‘4개년 국방검토보고서’(QDR)에 이런 내용을 담았다. 국방부는 “이 보고서는 오바마 대통령이 발표한 ‘2012년 국방전략지침’에 근거한 것”이라며 “아시아·태평양 중시, 유럽·중동 지역의 안보 약속 유지, 폭력적 극단주의·테러 위협에 대한 글로벌 대응 유지 등에 우선순위를 두고 있다”고 밝혔다.

이 보고서는 국제안보 환경을 진단하는 부분에서 맨먼저 아시아·태평양 지역에서 오래된 영토 분쟁이 혼란스런 경쟁을 부추기거나 충돌로 발전할 위험이 커졌다고 평가했다. 특히 급속하고도 포괄적인 중국의 군사력 현대화가 계속되는 상황을 우려했다. 이와 함께 보고서는 “북한의 장거리 미사일과 핵무기 추구와 같은 대량파괴무기(WMD) 프로그램이 한반도와 동북아의 평화와 안정에 중대한 위협이 되고 있으며 미국에도 점증하는 직접적 위협이 되고 있다”고 밝혔다.

보고서는 국방부가 추구하는 3대 전략적 목표로 미국 본토 방위와 글로벌 안보 증진, 국방력 투사 및 결정적 승리를 설정하고 이를 달성할 구체적인 전략을 제시했다.

우선 본토 방위 분야에서 보고서는 북한과 이란의 탄도미사일 기술 진전이 미국 본토 방어에 증가하는 위협이 되고 있다며 미사일방어(MD) 역량을 강화할 방침을 표명했다. 구체적으로 미국 내 지상 발사 미사일 요격기(GBI)를 30개에서 44개로 늘리는 한편, 동맹국과 지역 미사일방어 역량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글로벌 안보 증진 분야에서는 아시아 재균형을 첫 전략으로 제시하며 한국·오스트레일리아·일본·필리핀·타이와 안보동맹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특히 보고서는 “동북아에서 튼튼한 입지를 유지하며 오스트레일리아·동남아·인도양에서 미군 주둔을 증대할 것”이라고 말했다. 보고서는 괌 지역에 해·공군력을 증강하는 한편으로, 아·태 지역에 정보·감시·정찰(ISR) 자산을 추가 배치하는 방안도 제시했다. 보고서는 “2개의 전쟁(이라크·아프가니스탄)에 관여한 지난 10년간에도 미군은 한반도와 동북아에 상당한 주둔군을 유지했다”며 “2개 전쟁의 종결은 이들 전쟁에 할당된 군대가 옛 주둔지로 복귀가 가능해진다는 것을 뜻하며 그중에서 아시아가 많은 부분을 차지할 것”이라고 밝혔다.

보고서는 ‘군사력 투사 및 결정적 승리’란 먼저 적의 공격을 억제하고 이것이 실패하면 공격을 단행한 국가들에 단호하게 승리하는 전략을 추구한다는 것을 뜻한다고 설명했다. 보고서는 북한과 관련해 “북한은 계속해서 미국에 반하는 이해를 추구하고 있다”며 “미군은 북한의 도발을 억제하고 방어하려고 한국군과 긴밀한 공조를 지속할 것”이라고 밝혔다.

특히 보고서는 “한국군은 한국 방위를 선도할 자체 능력을 증가시키고 있는 매우 능력있고 전문적인 군대”라고 밝혔다. 이는 해석하기에 따라서는 2015년으로 예정돼 있는 전시작전통제권 전환 시기를 연기하지 않아도 된다는 뉘앙스를 풍긴다. 그러나 보고서는 전작권 전환과 관련해서는 직접적인 언급을 하지 않았다.

워싱턴/박현 특파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