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바마, 이달 25일 방한할듯

1박2일 일정…북핵 문제 등 논의
방한 전 일본 2박3일 국빈방문

버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이 오는 25일부터 1박2일 일정으로 한국을 방문할 것으로 전해졌다.

워싱턴 외교소식통은 2일(현지시각) “오바마 대통령이 일본을 거쳐 한국을 1박2일 일정으로 방문할 것”이라며 “다만 일본은 미국 쪽에 최소 2박3일의 국빈 방문을 해줄 것을 강하게 요청했고 미국이 이를 수용한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애초 오바마 대통령은 한·일 두나라를 각각 1박2일씩 방문할 것으로 관측돼왔다. 그러나 일본 쪽은 미·일 동맹의 강화를 상징적으로 보여주고자 18년 만의 국빈 방문을 추진했고, 이를 위해선 적어도 2박3일이 필요하다고 요청한 것으로 전해졌다.

한·미 정상회담에선 북한 핵과 한·일 과거사 등이 주요 의제로 등장할 것으로 보인다. 북한 핵문제와 관련해선 새로운 정책을 논의하기보다는 기존 정책을 재확인하는 수준에서 논의가 진행될 것으로 관측된다. 다만, 최근 북한의 노동 미사일 발사 이후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안보리)의 대응 수위에 따라 북한이 핵실험 또는 장거리 미사일 발사 시험 등을 할 개연성이 있어 이에 대한 공동 대처방안이 논의될 수도 있다. 한·미·일 6자회담 수석대표들은 다음주 워싱턴에서 만나 북한 핵문제를 논의할 예정이다.

한·일 과거사 문제와 관련해선 오바마 대통령이 일본이 관계개선 조처에 나설 경우 한국이 이에 전향적으로 응해줄 것을 주문할 가능성이 있다. 전시작전통제권 전환 재연기와 한·미 원자력 협정도 의제에 오를 수 있으나 이번에 결론이 나오기는 어렵다.

미국이 일본의 국빈 방문 제안을 받아들인 것은 현재 논의가 평행선을 달리고 있는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TPP)에서 일본의 양보를 받아내기 위한 것으로 보인다. 최근 아베 신조 정권의 역사 수정주의로 인해 어색해진 미·일 관계를 정상화하고 일본에 힘을 실어주는 대가로, 일본의 경제적 양보를 얻어내겠다는 것이다. <지지통신>은 “(TPP 협상에서) 쌀 등 주요 농산물 5개 품목의 관세 유지를 주장하는 일본과 전면 철폐를 주장하는 미국 사이의 의견차가 여전히 크다”고 전했다. 미·일은 후텐마 비행장의 헤노코 이전, 미사일방어(MD) 계획, 중-일의 동중국해 영유권 분쟁 등 현안에 대해서도 의견을 교환할 것으로 전망된다. 워싱턴·도쿄/박현 길윤형 특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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