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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 미국·중남미

IAEA 이사회 일주일 앞…미-이란 ‘핵 외교전’ 불꽃

등록 2005-09-12 18:49

이란 핵 사태 전개
이란 핵 사태 전개
우라늄 재처리 안보리 회부 찬반표 얻기 치열
“평화적 핵 개발 권리”를 요구하는 이란의 ‘핵 도박’이 성공할 것인가?

오는 19일 이란 핵 문제를 논의하기 위해 열리는 국제원자력기구(IAEA) 이사회를 1주일 앞두고 미국과 이란의 외교전이 치열하게 벌어지고 있다.

IAEA 이사회 앞둔 득표전=이란이 비밀리에 핵무기를 개발하고 있다고 주장해온 미국은 이란 핵 문제를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에 회부할 지지표를 모으기 위해 원자력기구 35개 이사국을 상대로 강력한 득표전을 펼치고 있다고 <아에프페통신>이 보도했다. 이란과의 협상이 위기에 빠진 유럽연합 3개국도 이에 동조하고 있다.

 그러나, 이란 보수파 정부는 이스파한 핵시설에서 우라늄 재처리 작업을 계속하겠다는 뜻을 굽히지 않고 있다. ‘원자력 발전을 위한 평화적 핵개발 권리’는 핵확산금지조약(NPT) 4조에 명시돼 있다는 게 이들의 근거다. 마누셰르 모타키 이란 새 외무장관은 11일 “핵연료 변환시설 가동을 중단하는 일은 없을 것이며 원자력 발전소 2기를 추가로 건설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그는 또 이란을 안보리에 회부하면 그에 따른 “결과”를 각오해야 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원자력기구 이사국 중 중국과 인도, 브라질과 13개 ‘비동맹 국가(NAM)’ 중 다수도 안보리 회부에 반대하는 것으로 알려져 미국의 의도가 관철될지는 아직 확실하지 않다. 오는 14일 개막하는 유엔 총회에 참석하는 마무드 아마디네자드 이란 대통령은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과 만나 안보리 회부 조치의 부당성을 강조할 것으로 예상된다. 러시아는 이란에서 원자력발전소를 건설하고 있으며, 최근 외무부가 나서 이란의 안보리 회부는 부당하다고 지적했다.

이란은 안보리 두렵지 않다?=이란 보수파 정부의 과감한 태도는 더이상 안보리에 회부돼 유엔 경제제재를 받게 되는 것을 두려워할 필요가 없다는 판단 아래 나온 전술적 변화라는 분석도 있다.

최근 고유가 시대가 계속되면서 국제사회는 이란 원유 수출 중단이라는 최악의 사태를 피하길 원하는 데다 미국은 이라크에서 고전하고 있고, 이란 국내 여론도 압도적으로 핵 이용 권리를 지지하고 있어 이란 정부의 강경책을 뒷받침하고 있다고 <크리스천사이언스모니터>는 지적했다. 이 때문에 핵 프로그램을 포기하면 정치·경제적 보상을 해주겠다는 서방의 ‘당근과 채찍’ 전술은 효과가 없어졌다는 것이다.

이란 정부는 최근 에너지 외교를 통해 핵 프로그램 지원 세력을 확보해가고 있다. 이란은 지난해부터 에너지에 목마른 인도와 중국에 대량의 원유와 천연가스를 장기 공급하는 계약을 맺었다. 최근에는 이란-파키스탄-인도로 이어지는 대규모 송유관 건설도 추진하고 있다.

콘돌리자 라이스 미 국무장관은 이러한 구도를 의식해 지난 9일에도 중국과 러시아 인도가 이란 문제를 안보리로 회부하려는 미국의 노력을 지지하라고 공개적으로 요구했다. 특히 지난 7월 핵무기를 개발하고 핵확산금지조약에 가입하지도 않은 인도와 핵협력 협정을 맺어 국제적 비난을 샀던 미국 정부는 인도가 이란 문제에 협력하지 않으면 핵협력 협약이 위태로워질 것이라고 경고하고 있다.

이란 핵 문제가 안보리로 가더라도 상임이사국인 러시아, 중국 등의 반대로 당장 경제제재를 가하기 어렵다는 전망이 우세하다. 때문에 일부 전문가들은 더는 내놓을 카드가 없는 미국이 무력을 사용을 할 수도 있다고 주장한다.

박민희 기자 minggu@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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