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해진 중국, 미국 패권 잠식…센카쿠에서 충돌 우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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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 카네기국제평화재단 연구진 9명
‘2030년 중국과 미-일 동맹’ 분석
6개 가상 시나리오 보고서 제시

15~20년 뒤 동북아 안보환경을 전망하기란 쉽지 않은 과제다. 강대국들 간의 세력판도는 각 나라의 경제성장, 군비지출, 지도자 성향, 국민들의 태도 등 여러 변수의 영향을 받기 때문이다. 그래서 2030년 동북아 세력판도를 자신있게 전망하는 전문가는 별로 없다.

미국의 중도 성향 싱크탱크인 카네기국제평화재단의 연구진 9명이 이 과제에 도전했다. 이들은 지난해 발표한 ‘2030년 중국의 군사력과 미-일 동맹: 전략적 순평가’ 보고서에서, 앞으로 15~20년 사이에 동북아에서 중국은 미국의 군사적 우위를 상당 부분 잠식할 가능성이 매우 크다는 전망을 내놨다. 또 중국과 일본, 또는 중국과 미-일 동맹 간에 제한적 충돌이 발생할 가능성도 크다고 예측했다. 다만, 두 세력 간에 대규모 군사적 충돌이 발생한 가능성은 적은 것으로 전망했다.

연구진은 각 국의 군사 잠재력을 종합 평가하고자 군사적 측면과 함께 군사 역량에 영향을 끼치는 기술·정치·경제·기타 요소들도 평가요소에 포함시켰다. 여섯가지 시나리오를 제시했고, 현실화 가능성이 높은 순서에 따라 1~6의 번호를 매겼다.

■ 시나리오1, 균형 잠식 가장 가능성이 높은 시나리오로 제시된 것은 중국의 군사력 증강에 따라 미국의 동북아 군사 패권이 상당 부분 잠식되는 안보 환경이다.

미국은 중국과의 협력과 경쟁 사이에서 균형을 이루는 현재의 대중국 정책을 지속한다. 미국은 중국 근해에 접근하지 못하게 하는 중국의 ‘접근 거부, 영역 거부’(A2/AD) 전략을 무력화시키고 제1열도선(규슈~오키나와~대만~필리핀) 내에서 중국의 군사력 투사를 제한하려 할 것이다.

이에 대해 중국은 군사 역량을 강화하면서, 특히 일본 주변에서 군사 임무를 확대한다. 일본 내 미군기지와 태평양 해역 항공모함 등 전진배치된 미군이 상당한 위험에 노출될 수 있다. 미국은 미사일방어(MD) 강화를 통해 항공모함 보호에 나서지만, 중국의 대함 탄도미사일을 완전히 막기는 어려워 제1열도선 안에서 위험에 봉착한다. 공중에서는 미-일 동맹이 5세대 전투기로 우위를 유지하지만 항공모함이나 군기지가 위험에 노출돼 우위를 장기간 유지하기는 어렵다. 이에 따라 동북아에 긴장이 높아지고, 센카쿠열도(댜오위다오)·한반도·대만 등과 관련한 사건이 발생할 가능성이 높다.

이 시나리오는 미국과 중국이 경제성장 및 군비지출에서 중간 또는 높은 수준을 유지할 것이라고 가정했다. 미국은 강한 대외정책을 지속하고, 중국은 신중한 부상 또는 적극적인 대외정책을 구사할 것이다. 일본은 상대적으로 낮거나 중간 수준의 군사력 증강을 할 것이다.

■ 시나리오2, 제한적 충돌 미-일 동맹과 중국이 협력 관계를 지속하겠지만 중국이 군사 역량을 빠르게 증강시키면서 군사적 경쟁이 더 심화되고, 제한적인 충돌 가능성도 높아지는 시나리오다.

미국은 동북아에서 군사적 우위 유지를 시도하지만 중국의 군사력 증강이 빨라지면서 한계를 노출한다. 중국은 대함 탄도미사일과 잠수함 역량을 강화해 제1열도선 내에서 미국의 군사력을 제한한다. 이에 따라 불안해진 일본이 중국에 대해 더 강성 정책을 추구한다. 완전한 ‘보통국가화’에는 이르지 못하지만 평화헌법의 군사력 사용 제한 조항을 어느 정도 완화한다.

센카쿠 열도 등에서 우발적 군사 충돌 가능성이 높아진다. 다만, 중국이 지속적인 경제성장을 필요로 하고, 미-일이 여전히 군사력 우위를 유지하는 상황이 심각한 충돌로 악화하는 것은 막을 전망이다.

이 시나리오는 미국의 경제성장 및 군비지출 증가 추세가 낮거나 중간 수준으로 현재보다 약해지는 반면, 중국은 상대적으로 높은 수준의 경제성장 및 군비지출을 유지할 것이라는 가정에 기반을 둔 것이다.

■ 시나리오3, 위협 완화 이 시나리오는 중-일간, 그리고 중국과 미-일 동맹간 높은 수준의 협력이 지속되면서 군사 경쟁이 낮은 상황을 말한다.

중국은 국내적으로 심각한 사회 불안에 직면해 외부적인 군사력 팽창보다는 국내 안정 유지에 주력한다. 중국 지도자들은 지금보다 대외정책에서 더 신중하고 보수적인 태도를 보인다. 그러나 지역 안전보장 장치가 부재한 상황에서 우발적 위기의 가능성은 시나리오1·2보다는 낮겠지만 여전히 존재한다.

■ 시나리오4, 아시아 냉전 아시아 냉전의 초기 상황이 연출되는 시나리오로 현실화 가능성은 낮다. 미-중이 제로섬 경쟁을 지속하면서 심각한 군사적 위기 가능성이 크게 증가한다. 일본은 재래식 군사력에서 ‘보통국가화’를 실현하고, 미국의 완전한 안보 파트너가 된다.

중국·일본에서 보다 도전적인 지도자들이 등장하고, 국민들의 민족주의 감정이 고조되며, 여기에 미국의 제로섬 대중국 정책이 결합해 불확실성이 커진다. 이는 오판과 공격적 군사 행동의 가능성을 높일 것이다.

이 시나리오는 미국과 중국의 경제성장이 중간 수준~높은 수준을 유지하고, 일본은 높은 군사비 지출 및 팽창적인 군사정책을 채택하는 상황을 가정한 것이다.

■ 시나리오 5·6 은 미군 철수 가정 연구진은 다섯번째 시나리오로 ‘중국 중심 아시아’, 여섯번째로 ‘중-일 라이벌 경쟁’을 제시했는데 이는 미군이 동북아에서 철수하면서 빚어지는 현상이다. 연구진은 이 두 시나리오는 현실화 가능성이 매우 낮을 것으로 예상했다.

워싱턴/박현 특파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