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사개입 줄이되 분쟁 적극 대처…오바마, 대외정책 수정 움직임

아프간전 올해 말 공식종료 불구
특수부대 등 9800여명 잔류 계획

대테러전은 다양한 위협에 대응
시리아반군 지원강화 등 뼈대로
고립·군사개입 절충 ‘신개입주의’

버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이 과도한 군사 개입을 자제하면서도 국제 분쟁에 지금보다 더 적극적으로 개입하는 방향으로 대외정책을 수정할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오바마 대통령은 27일(현지시각) 아프가니스탄 전쟁 종전 시간표를 제시한 데 이어, 28일에는 육군사관학교 졸업식 연설에서 시리아 반군에 대한 지원 확대를 포함한 새로운 대외정책의 방향을 밝힌다.

오바마 대통령은 27일 백악관 로즈가든에서 한 연설을 통해 13년간 이어져온 아프간전을 올해 말 공식 종료하지만, 현재 아프간에 있는 3만2000여명의 미군 중 9800여명을 잔류시킬 계획이라고 밝혔다. 특수부대원들이 포함된 잔류 인원은 아프간군에 대한 훈련과 알카에다 대테러전 지원을 수행할 예정이다. 내년 말에는 인원이 절반으로 줄어들며, 2016년 말에 대부분 철수할 예정이다. 그러나 이런 일정표는 올해 말에 전원 철수하겠다는 애초 목표보다 2년가량 늦춰지는 것이다. 이는 최소 1만명 이상을 여러해 동안 주둔시켜야 한다는 국방부 쪽의 의견을 상당부분 수용한 것이기도 하다.

오바마 대통령은 아프간전 종전 시간표를 제시하면서 대외정책의 초점을 새로운 위협에 맞출 방침인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그는 27일 연설에서 “중요한 것은 지난 10년 이상 지나치게 아프간과 이라크에 집중됐던 외교정책의 한 페이지를 넘길 때라는 점”이라고 말했다. 그는 아프간전 종전으로 여유가 생기는 군사 자원을 “지구상의 다양한 우선과제들에 대처하면서, 변화하는 테러 위협으로 돌릴 것”이라고 덧붙였다.

오바마 대통령이 언급한 ‘변화하는 테러 위협’이란 중동과 북아프리카로 퍼지고 있는 알카에다 관련 테러 조직들을 말하는 것으로 미국 언론들은 해석하고 있다. <뉴욕타임스>는 “오바마 대통령은 아프간과 파키스탄에 있는 알카에다에 맞춰져 있던 대테러전의 초점을 시리아에서부터 나이지리아까지 퍼지고 있는 알카에다를 포함한 다양한 테러 위협으로 전환하고 있다”고 전했다.

특히, 미 행정부 관리들은 시리아 반군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전했다. 현재 중앙정보국(CIA)이 은밀히 진행하고 있는 소규모 반군에 대한 훈련을 국방부가 맡아 그 규모를 확대하는 방안을 논의 중이다. <월스트리트저널>은 “미군이 시리아의 온건파 반군을 훈련시키는 것은 시리아 내전에서 미국의 역할을 상당히 확대시키는 움직임”이라고 평했다.

오바마 대통령이 이런 행보를 보이는 것은 테러 위협의 양상이 변하고 있다는 현실 인식과 함께, 대외정책에서 너무 유약하다는 비판을 의식한 측면도 다분한 것으로 보인다. 공화당을 비롯한 강경 노선을 지지하는 세력들은 오바마 대통령이 지난해 시리아에 대한 공습 계획을 철회하면서 유약한 모습을 보여, 올해 러시아의 크림반도 병합과 중국의 영유권 주장 강화 등을 초래했다고 비판하고 있다.

이와 관련해 벤 로즈 백악관 국가안보 부보좌관은 기자들에게 “우리의 대외정책은 개입주의이지만 과도한 개입은 아니다”라며 “우리는 선두에 서서 이끄는 유일한 나라이지만 그 리더십은 국제적 시스템을 위한 것”이라고 말했다. <뉴욕타임스>는 “오바마 대통령은 고립주의와 군사적 개입주의 사이에서 중간의 코스를 밟으려 한다”고 평했다.

워싱턴/박현 특파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