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 한국에 사드 배치 검토”

한국형 미사일방어 체계와 사드 도입

“부지 조사 실시…최종 결정만 남아”
WSJ, 국방부 관리 발언 인용 보도
미, 아시아안보회의서 한국 압박할 듯
중 “지역 안정·전략적 균형 해쳐” 반발

미국 국방부가 미국 미사일방어망(MD)의 핵심 무기체계인 ‘중고도 요격체계’(사드·THAAD)를 한국에 배치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월스트리트 저널>이 28일(현지시각) 보도했다.

이 신문은 미 국방부 관리들의 말을 인용해 “미 국방부가 북한 미사일 위협에 대응하고자 아시아에서 협력 강화를 위한 새로운 압박에 나섰다”며 “미국은 이미 사드를 한국에 배치하기 위해 부지 조사도 실시했다”고 전했다. 다만, 신문은 “아직 최종 결정은 내려지지 않았다”고 덧붙였다.

미국은 사드를 일시적으로 주한미군에 배치한 뒤 한국이 이를 구입하도록 하거나, 아니면 한국이 이를 곧바로 구입하는 방안을 추진 중이라고 신문은 전했다. 사드의 비용은 9억5000만달러(약 1조원)에 이른다.

사드는 중단거리 미사일을 요격하는 무기체계로, 사드의 한국 배치는 한국이 미·일의 엠디 체계에 본격적으로 편입되는 것을 뜻한다. 중국은 한·미·일의 엠디 통합을 대중국 견제용으로 인식하고 있는 만큼 사드가 한국에 배치될 경우 중국이 크게 반발할 것으로 예상된다. 중국 외교부의 친강 대변인은 28일 정례브리핑에서 “이곳(한반도)에 엠디를 배치하는 것은 지역의 안정과 전략적 균형에 이롭지 않다”며 “미국은 이 지역에서 관련 국가(중국)의 합리적 우려를 충분히 고려하기를 희망한다”고 말했다.

우리 국방부는 한국의 미사일방어 체계(KAMD)는 한반도의 종심이 짧은 점을 고려해 단거리 미사일에 대한 40㎞ 이하의 종말단계 하층 방어용으로 구축되고 있다고 설명하고 있다. 그래서 요격 고도 40~150㎞인 사드를 구입할 의사가 없다고 밝혀 왔다.

그러나 미국은 이번 주말 싱가포르에서 열리는 아시아안보회의(샹그릴라 대화)에서 우리 정부를 압박할 것으로 예상된다. <월스트리트 저널>은 “미국은 이번 회의에서 한·미·일 미사일 방어 협력 방안을 주요 의제로 삼아 논의할 예정”이라며 “이 회의에는 록히드 마틴의 고위 간부들도 참석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록히드 마틴은 사드를 개발하는 방산업체다.

신문은 제임스 위너펠드 미 합참 부의장이 28일 워싱턴에서 열리는 한 세미나에서 “미국은 지역 미사일방어망 구축을 계속해서 강조할 것이다. 이것이 매우 정치적으로 민감한 문제이긴 하지만 북한의 도발에 대한 우리의 자신감을 증진시킬 것”이라고 밝힐 예정이라고 발언록을 미리 입수해 보도했다. 위너펠드 부의장을 포함한 국방부 관리들은 미국이 군비를 축소하고 있는 현실도 동맹국들과의 엠디 협력이 더 중요해진 이유라고 말한다고 신문은 전했다.

이에 대해 우리 국방부 관계자는 “사드가 주한미군에 배치되면 한반도 방어에 도움이 된다고 보지만, 현재로서 한국은 이 무기체계를 구매할 계획이 없다. 이 무기체계의 배치와 관련해 미국과 협의한 바도 없는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미사일방어 종말단계 중층방어용인 이 무기체계가 주한미군에 배치된다고 해도 우리와 무관한 일이며 우리가 미국의 미사일방어에 편입되는 것은 아니다”라고 덧붙였다.

워싱턴/박현 특파원, 박병수 선임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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