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중 북핵 해법 격차 여전히 크다”

한·미·중·일 대북정책 토론 보고서
‘미, 북 비핵화’ ‘중, 한반도 안정’ 우선
6자회담 재개 논의 이견 못좁혀

미국과 중국은 지난해부터 6자회담 재개를 위한 로드맵을 논의해왔으나 여전히 이견을 좁히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

미국 뉴욕의 민간단체인 ‘전미외교정책협의회’(NCAFP)는 지난달 말 한·미·중·일 4개국 관료 및 민간 전문가 33명이 참가한 가운데 대북정책 토론회를 개최한 뒤 10일 발표한 보고서에서 이렇게 밝혔다.

이 토론회에는 한국에선 오준 유엔대사, 미국에선 글린 데이비스 국무부 대북정책특별대표가 참석했으며, 주펑 중국 베이징대 교수, 우메모토 가즈요시 일본 유엔 차석대사 등 중국·일본 쪽 인사들도 다수 참석했다.

이 협의회는 “미국은 단순히 성공할 거라는 희망만 갖고는 대화 복귀를 하기 어려운 만큼 북한이 비핵화를 위한 진지한 조처를 취해야 한다는 태도인 반면에 중국 쪽은 북한을 압박하는 데 중국도 할 만큼 했다는 태도였다”며 “결과적으로 북한을 다루는 방법에서 미-중 간에 격차가 있었다”고 밝혔다. 협의회는 미국은 북한의 비핵화를 주요 목표로 내세웠으나, 중국은 한반도의 안정을 우선시하면서 북한에 대한 과도한 압박이 정권 붕괴를 초래할 것을 우려했다고 전했다. 협의회는 “미-중은 지난해부터 6자회담 재개를 위한 로드맵을 찾고자 노력해왔다”며 “그러나 두 나라는 아직 완전한 합의에 이르지 못한 것처럼 보인다”고 분석했다.

이 토론회에서는 통일 이후 한반도와 미국 간 관계에 대해서도 다양한 논의가 이뤄졌다. 특히 한국 쪽 참가자들은 통일 뒤에도 한국이 미국과 동맹을 유지해야 한다고 주장한 반면, 중국 쪽은 “통일 이후 한국이 미·일과 동맹을 맺으면 아시아에서 새로운 냉전을 초래할 것”이라고 경고했다고 협의회는 전했다.

협의회는 6자회담 재개 방안과 관련해, 북한 쪽이 핵실험·미사일 시험 동결, 국제원자력기구(IAEA) 사찰단 복귀, 모든 핵프로그램 유예 같은 사전 조처를 취하면, 나머지 5자가 경제제재를 완화하고 정전협정을 평화조약으로 대체하는 논의를 시작할 것이라는 점을 분명히 해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워싱턴/박현 특파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