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일본의 권리”-중국 “지역 평화 훼손”

일본 아베 정권이 집단적 자위권 행사를 확정해 군사력 사용의 문을 연 데 대해 미국은 지지를, 중국은 반대의 뜻을 밝혔다.

미국 국무부는 일본 정부가 1일 각의에서 집단적 자위권 행사 추진을 공식적으로 의결하기 앞서 이를 지지한다는 입장을 재확인했다.

젠 사키 미 국무부 대변인은 30일(현지시각) 정례브리핑에서 일본의 집단적 자위권 추진에 대한 미국 정부의 입장을 묻는 질문에 “그동안 밝혀왔듯이 일본은 필요하다고 여겨지는 방식으로 집단적 자위권을 행사할 모든 권리를 갖고 있다”고 밝혔다. 다만, 그는 “우리는 일본이 투명한 방식으로 집단적 자위권을 추진하도록 권고하고 있다”며 “이런 중요한 사안에 대해 양국은 긴밀히 협의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앞서 버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은 지난 4월 말 일본을 방문하기에 앞서 <요미우리신문>과 인터뷰에서 집단적 자위권과 관련해 “자위대를 강화하고 미국과의 연대를 깊게 하려고 노력 중인 아베 신조 총리를 높게 평가한다”고 밝힌 바 있다.

오바마 행정부는 중국의 경제·군사력 팽창을 견제하고자 일본의 역내 안보 역할 확대를 지지하고 있다. 특히, 막대한 재정적자 여파로 군사예산을 감축해야 하는 상황에서 일본 자위대가 동북아에서 더 많을 역할을 해줄 것을 권고해왔다. 미국은 중국의 군사력 확충이 가속화되면서 동북아에서 미국의 압도적인 군사력 우위가 잠식될 것을 우려하고 있다.

중국 외교부의 훙레이 대변인은 1일 정례 브리핑에서 “일본은 최근 집권당이 역사 문제에서 자주 사단을 일으켰고, (오늘) 군사·안보 정책의 중대한 변화를 초래하는 전대미문의 조처를 취했다”며 “우리는 일본이 전후 평화 발전의 길을 가는 것을 바꾸려는 것인지 묻지 않을 수 없다”고 비판했다. 훙 대변인은 “중국은 일본이 거짓으로 중국 위협론을 만들어 일본 국내의 정치적 목적을 실현하려는 것에 반대한다”며 “일본은 아시아 이웃 국가들의 안전에 대한 합리적인 우려를 존중하고, 중국의 주권과 안보를 훼손해선 안된다. 지역의 평화 안정을 훼손해선 안된다”라고 말했다.

워싱턴 베이징/박현 성연철 특파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