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 국방 “일 자위권 정책 미·일 동맹 효율화” 환영

동아시아지역 미군사력 잠식 우려
경제대국 일본의 보완적 역할 기대

버락 오바마 미국 행정부가 한국·중국의 반대와 우려에도 불구하고 일본의 집단적 자위권 행사에 관한 각의 결정을 전폭 지지하고 나섰다. 미국 행정부 내에선 이번 결정을 미-일 동맹의 중대한 진전으로 여기는 분위기가 역력하다.

척 헤이글 미국 국방장관은 1일(현지시각) 별도 성명까지 내어 “집단 자위권과 관련한 일본의 새로운 정책을 환영한다”며 “이는 일본 자위대의 보다 광범위한 작전 참가를 가능하게 하고 미-일 동맹을 훨씬 더 효율적으로 만들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이어 “이번 결정은 일본이 지역과 세계의 평화·안정에 더 크게 기여하는데 중요한 조처”라고 평했다. 벤 로즈 백악관 국가안보회의(NSC) 부보좌관도 외신기자클럽 기자회견에서 “일본의 전향적인 결정을 매우 환영한다”며 “미-일 동맹의 성숙함을 보여주고 추가 협력의 길을 여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미국이 이렇게 전폭적인 지지를 표명하고 나선 것은 국방예산을 대폭 삭감하고 있는 상황에서 일본이 지역·세계 안보에서 더 많은 역할을 떠맡아주길 원하기 때문이다. 특히, 중국이 매년 군사비를 두자릿수로 늘리고 있어 동아시아에서 미국의 압도적 군사력 우위가 잠식될 날이 머지 않았다는 우려가 팽배하다. 미국이 자국의 전략적 이익이 걸려있는 것으로 여기는 동북아와 남중국해 지역에서 일본이 보완적 역할을 해주기를 기대하고 있는 것이다. 아울러 미국은 세계 3위 경제대국인 일본이 국제 평화유지활동(PKO)에 더 많은 기여를 하고, 기술력이 강한 일본 업체들과 방산 분야 협력을 강화하는 것도 희망해왔다.

<월스트리트 저널>은 “미국은 오래전부터 일본이 동아시아 안보에서 더 큰 부담을 떠안아주길 권고해왔다”고 전했다. 워싱턴은 일본의 과거 정부들이 이루지 못한 일을 아베 신조 정부가 ‘성공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점에 만족해 하는 분위기다.

미국은 일본의 군사 대국화를 우려하는 한국에 대해서는 대화를 통해 설득할 수 있다고 여기는 분위기가 감지된다. <월스트리트 저널>은 이와 관련해 한 미국 관리가 “해야 할 일이 있다. 그러나 이것이 극복할 수 없다는 걸 뜻하진 않는다”고 말했다고 전했다.

미국 쪽은 우리 정부 쪽에 일본의 집단적 자위권 행사는 미-일 동맹의 틀 안에서 이뤄지는 만큼 걱정할 필요가 없다는 취지로 설명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미-일 동맹이 한국의 안보를 위협하지는 않을 것이기 때문이라는 것이다. 미국은 일본 정부에는 한국과 계속 대화를 해 설득할 것을 주문하고 있다. 벤 로즈 백악관 부보좌관은 “우리는 일본이 이웃국가들과의 외교적 협의 노력을 계속하는 걸 환영한다”며 “한-일은 집단적 자위권뿐만 아니라 과거사 문제에 관해 대화를 계속하길 바란다”고 말했다.

<뉴욕 타임스>는 이번 결정에 대해 “일본이 긴장이 고조되는 지역(동아시아)에서 보다 적극적인 역할을 하기 위해 60여년 만에 처음으로 군대를 풀어주었다”며 “이는 아시아의 두 강대국(중-일)의 관계를 더 긴장시킬 수 있다”고 전했다.

워싱턴/박현 특파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