백악관 “한국 AIIB 가입 신중해야”

중국 주도 투자은행 참여 제동
미 ‘대북 강경책’ 지속 입장도 밝혀
한미일 미사일 협력 계속 모색

한국이 중국 주도의 아시아인프라투자은행(AIIB)에 가입하는 것에 대해 미국 백악관이 공개적으로 제동을 걸고 나섰다.

시드니 사일러 백악관 국가안보회의(NSC) 한반도담당 보좌관은 7일(현지시각) <연합뉴스>와 인터뷰에서 한국이 아시아인프라투자은행에 가입하는 문제에 대해 신중해야 한다는 견해를 밝혔다. 그는 중국이 한국 쪽에 이 투자은행 가입을 제안한 데 대한 견해를 묻는 질문에 “우리는 인프라 투자·개발에 관여하는 금융기관으로 세계은행과 아시아개발은행(ADB)을 갖고 있으며 두 은행은 지배 구조와 환경·사회적 세이프가드, 조달 측면에서 높은 기준을 유지하고 있다”며 “그러나 아시아인프라투자은행이 현 시점에서 이런 기준들을 이행할 수 있는지가 분명하지 않다”고 말했다. 그는 “이 투자은행이 오랫동안 존속해온 세계은행·아시아개발은행 같은 다자적 개발기관과 협력하거나 부가가치를 창출할 수 있을지도 불확실하다”며 “한국뿐 아니라 세계은행·아시아개발은행과 함께 일하는 모든 국가들이 이 투자은행에 대해 공통의 의문점들이 있다”고 말했다.

한국이 이 투자은행에 가입하는 것을 미국이 원치 않는다는 얘기는 계속 있었으나, 미국 정부 고위관료가 이렇게 공개적으로 언급한 것은 처음이다. 이는 이달 초 방한한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 한국의 가입을 공식 제안하고, 이에 박근혜 대통령이 긍정적으로 반응하면서 한국의 가입 논의가 급물살을 탈 것을 우려한 때문으로 풀이된다. 한국으로선 미-중 사이에서 선택을 해야 하는 처지에 몰린 셈이다.

사일러 보좌관은 한·중 정상회담 결과에 대해 “한·중 정상이 북한의 비핵화 원칙에 합의한 것은 작은 성과가 아니다”라며 “북한 비핵화에 대한 국제적 컨센서스를 형성한 것은 외교적 노력의 중요한 결과”라고 말했다. 그는 “우리는 양자, 3자, 다자외교를 이용해 북한의 선택지를 좁히는 노력을 강화하고 있다. 북한의 대량살상무기 개발에 대한 제재와 압박이 계속될 것”이라며 대북 강경책을 지속할 것임을 밝혔다.

그는 한국형 미사일 방어(KAMD)체계의 미국 미사일 방어(MD)체계 편입 논란에 대해 “우리는 한국이 독자적이고 (미국과의) 상호운용성이 높은 미사일 방어체계를 추구하는 것을 인정하고 이해한다”며 “앞으로 한·미·일 3국간 미사일 협력 방안을 지속적으로 모색할 것”이라고 말했다.

워싱턴/박현 특파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