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 “반군의 집단학살 우려”…군사개입 기준 모호

버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이 7일 밤(현지시각) 백악관에서 이라크 반군에 대한 제한적 공습을 승인했다고 발표하고 있다. 워싱턴/AP 연합뉴스

이라크 공습 승인 배경과 파장
전략적 요충지 모술 댐 등 17곳
반군이 점령하면서 세력 커지자
인도주의 명분 들어 급한불 끄기
“개입·불개입 기준이 뭐냐” 논란
군사해법 확대 가능성도 주목

미국이 7일(현지시각) 이슬람 수니파 극단주의 무장세력인 ‘이라크·레반트 이슬람국가’(ISIL·이하 이슬람국가) 반군을 상대로 제한적 공습을 결정하면서, 적극적 군사행동에 나서게 된 배경과 향후 정세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버락 오바마 대통령의 공습 승인 배경에는 무엇보다 이라크내 쿠르드 자치정부의 수도인 아르빌 위협 등 반군의 빠른 진격이 있는 것으로 보인다. 이슬람국가 반군은 6일 온라인 성명을 통해 모술댐은 물론 모술과 아르빌을 잇는 고속도로 주변의 4개 마을을 포함한 17개 지역을 점령했다고 밝혔다고 <에이피>(AP) 통신이 전했다. 쿠르드 민병대인 페슈메르가가 아르빌에서 북서쪽으로 고작 40㎞ 떨어진 칼라크 마을 인근에 서둘러 방어선을 세웠지만 전세는 불안하다. 미국은 반군이 바그다드를 위협하자 이 도시 대사관 인력 상당수를 아르빌로 이동시켰다. 반군이 페슈메르가와 정면충돌을 피해 상대적으로 안전하다고 봤기 때문이다. 하지만 전력이 크게 강화된 반군이 태도를 바꿔 아르빌마저 위협하자 발등에 불이 떨어졌다. 오바마 대통령은 2012년 리비아 벵가지에서 이슬람 무장세력에 주재 대사 등 4명의 미국인이 살해당해 큰 책임 논란에 휘말린 적이 있다. 게다가 모술댐은 티그리스강 상류에 자리해 위치나 시설 규모에서 전략적·군사적 가치가 아주 크다. 반군 손에 사막국가의 수자원 통제력과 수공 전략 카드까지 넘어간 상황이다.

반군의 진격 초기였던 지난 6월에 오바마 대통령은 제한적 군사행동에 나설 준비가 돼 있다고 언급했다. 당시 제한적 공습 등이 선택지로 미국 행정부 안에서 거론됐지만, 공습에 필요한 정보 부족 등을 이유로 행동하지 않았다. 여기에는 시아파 종파주의 정치로 이라크 반군의 득세를 조장한 누리 말리키 현 총리의 퇴진과 통합적 새 정부 구성을 압박하려는 뜻이 있었다. 하지만 말리키 총리는 국가 안위보다 자신의 자리 지키기에 매달리면서 새 정부 구성은 지금껏 지지부진한 상태다.

미국은 이런 상황에서 전세가 급박하게 돌아가자 인도주의적 명분 등을 들어 일단 급한 불을 끄는 쪽으로 돌아선 것으로 보인다. 오바마 대통령의 백악관 연설과 존 케리 국무장관의 성명에서 공통적으로 반복된 핵심 단어는 ‘집단학살’(Genocide)이었다. 최근 반군이 이라크내 소수파인 야지디 교도와 기독교도 거주 지역을 점령해 개종을 강요하며 집단 살해를 위협하는 상황이라는 것이다. 하지만 오바마 대통령 자신이 1년 전에 미국이 세계 도처의 모든 위기에 개입할 수는 없다고 말한 적이 있어, 군사개입 기준에 대한 논란은 분분하다. 이런 점을 의식한 듯 오바마 대통령과 케리 장관은 모두 ‘집단학살’ 위험과 이라크 정부의 개입 요청 사실을 거듭 강조했다.

하지만 여전히 군사개입 기준이 모호하다는 비판과 함께 이라크가 자체 해법을 내놓지 못할 경우에 오바마의 군사적 해법이 어디까지 갈 것인지에 대한 의문 등이 제기되고 있다. 오바마 행정부에서 국무차관을 지냈던 제임스 스타인버그는 “어떤 경우에는 되고 어떤 경우에는 안 되는 것인지 아무도 모른다”며 “대통령의 기자회견은 사람들의 머리를 긁적이게 했을 것”이라고 비꼬았다. <뉴욕 타임스>는 또 “오바마 대통령의 보좌관들은 이번 군사행동이 아주 제한적 임무라고 말했지만, 확대될 가능성을 인정했다”며 “미국의 군사행동이 아니라 바그다드 정부의 통합 정치가 해법이라고 하는데, 여기에 실패한다면 오바마 대통령이 어디까지 갈 것인지에 대한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고 짚었다.

오바마 대통령은 전임 조지 부시 대통령이 벌인 이라크전쟁에 반대했고 대통령 당선 뒤에는 군대를 철수시키는 등 이라크에서 발을 뺐지만, 이라크는 이제 ‘오바마의 전쟁터’로 바뀌고 있다.

정세라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