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 정부서 자금 받아 정책 반영”
한국 정부도 브루킹스 등 지원
한국 정부도 브루킹스 등 지원
브루킹스연구소 등 미국의 유력 싱크탱크들이 한국·일본 등 세계 각국으로부터 막대한 자금을 지원받고 있으며, 이들 국가의 이해를 미국 외교정책에 반영하는 데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다고 <뉴욕타임스>가 보도했다.
이 신문은 7일 브루킹스와 전략국제문제연구소(CSIS)·애틀랜틱카운슬 등 미국 싱크탱크 28곳이 지난 4년간 외국정부 64곳으로부터 최소 9200만달러(943억원)를 지원받았다고 전했다. 자료가 제대로 공개되면 이 금액은 더 늘어날 것이라고 신문은 덧붙였다.
가장 적극적으로 자금을 지원하는 곳은 아랍에미리트연합·카타르 등 중동 국가이지만, 한국·일본·대만 등 동아시아 국가들도 상당 금액을 지원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 정부는 2010년부터 3년간 브루킹스에 26만6000달러(약 2억7300만원)를 지원했다. 또 전략국제문제연구소에도 자금 지원을 하고 있으나 금액은 알려지지 않았다. 전략국제문제연구소는 2013년에 두산이 20만달러 이상, 삼성전자가 6만5000달러 이상, 현대차가 3만5000달러 이상 기부를 했다고 밝혔다.
신문은 싱크탱크들이 외국 정부의 자금 지원이 연구 결과에 영향을 끼치지 않는다고 항변하고 있다고 전했다. 그러나 이들 싱크탱크가 정책 보고서, 포럼, 고위 당국자들과의 브리핑 등을 통해 미국의 정책결정에 영향을 미치며 이 과정에서 자금지원을 해준 국가의 이익을 대변할 수 있다고 전문가들은 분석한다. 아모스 존스 변호사는 이 신문에 “지원된 자금과 발표된 보고서, 영향을 받은 정책당국자·정치인 사이의 관계가 얼마나 명백한지를 보고 솔직히 놀랐다”고 말했다.
신문은 싱크탱크들이 외국 정부와의 계약관계를 공개하지 않고 있고, 미국 정부에 외국 정부 대변단체로 등록돼 있는 것도 아니라면서 법 전문가들의 의견을 고려할 때 이는 연방법 위반에 해당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미국에선 외국 정부를 대변하려면 로비단체로 등록을 해야 한다.
워싱턴/박현 특파원 hyun21@hani.co.kr
항상 시민과 함께하겠습니다. 한겨레 구독신청 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