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시 ‘선제공격론’ 닮은 오바마의 시리아 공습 결정

정보당국 ‘본토 위협 없다’ 판단
가능성만으로 공습 정당화해
안보리 승인 없을땐 국제법 위반

버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이 수니파 극단주의 무장세력 ‘이슬람국가’(IS)의 시리아 근거지에 대한 공습 결정을 내린 순간에도 미국 정보당국은 이슬람국가가 미국 본토에 임박한 위협을 제기하고 있지 않은 것으로 판단한 것으로 나타났다.

<뉴욕 타임스>는 11일 “정보당국은 이슬람국가가 미국에 대한 공격을 계획하고 있다는 신뢰할 만한 증거가 없다고 보고 있다”며 “또 이슬람국가가 현재 미국 본토를 공격할 능력을 갖고 있지 않으며 미국을 공격할 의사가 있는지도 불확실한 것으로 보고 있다”고 전했다. 오바마 대통령 스스로도 10일 대국민 연설에서 이슬람국가가 지역 차원의 위협이라면서도, “제어되지 않는다면 이 지역을 넘어 미국에 위협을 제기할 수 있다”며 공습을 정당화했다.

이는 조지 부시 전 행정부가 이라크를 침공할 때 내세웠던 ‘선제공격론’을 떠올리게 한다고 신문은 지적했다. 선제공격론은 잠재적인 적의 공격을 예방하기 위해 먼저 적을 공격해 제압하는 하는 것을 말한다. 신문은 미국의 시리아 공습 결정은 이라크 공습보다 훨씬 많은 부작용을 일으킬 수 있는데도 이와 관련한 충분한 공론 과정 없이 성급하게 이뤄진 점도 문제라고 짚었다. 신문은 “시리아 공습이 오히려 테러리스트들의 미국 본토 공격을 부추길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와 함께 미국의 시리아 공습 결정은 국제법 위반 논란에 휩싸일 전망이다. 이는 앞으로 미국이 연합군을 결성해 군사작전을 하는 데 걸림돌이 될 것으로 보인다.

유엔헌장은 주권국가에 대한 타국의 무력행사는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안보리)의 승인 하에서만 허용하고 있다. 유일한 예외는 자위권 행사인데, 이것도 임박한 공격을 막기 위해서만 허용되는 것으로 받아들여진다. 이라크 정부는 이슬람국가에 대한 공습을 미국에 요청한 반면에, 바샤르 아사드 시리아 정권은 자신들과 협력없이 미국이 일방적으로 공습하는 것에 반대하고 있다. 파이잘 메크다드 시리아 외교차관은 <엔비시>(NBC) 방송과 인터뷰에서 미국이 시리아 정부와 협력한다면 이슬람국가에 대한 군사공격을 지지할 것이라고 밝혔다.

러시아도 10일 안보리의 결의가 없는 공습은 국제법 위반이라고 지적한 바 있다. 오바마 대통령은 24일 유엔본부에서 안보리 회의를 직접 주재해 ‘외국인 테러 전투원’ 문제를 의제로 상정할 예정이지만, 안보리 상임이사국인 러시아의 동의를 받아낼 가능성은 희박하다. 안보리 결의는 5개 상임이사국 중 한 나라만 반대해도 통과되지 않는다.

프랑스도 국제법 위반 논란을 예의주시하고 있다. <월스트리트 저널>은 “프랑스는 미국 주도의 시리아 공습 참여를 배제하지 않고 있다”면서도 “그러나 연합군의 공습이 법적 근거를 갖고 있는지를 포함해 여러 걸림돌로 고심하고 있다”고 전했다.

워싱턴/박현 특파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