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화당 발목잡기 더 거세질 듯…오바마 국정운영 변화 불가피

미국 중간선거가 치러진 4일(현지시각) 버락 오바마 대통령이 백악관에서 국가안보팀, 공중보건 실무진과 만나 에볼라 대응 관련 보고를 받고 있다. 워싱턴/AP 연합뉴스

선거 몇주전부터 타협의제 정리
무역, 법인세, SOC 부문 해당
공화당도 현안따라 투트랙 전략
백악관 참모진 개편 뒤따를 듯

버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은 중간선거 참패로 남은 임기 2년간 국정운영에서 궤도 수정이 불가피하게 됐다. 오바마 대통령은 이번 상원 선거가 공화당에 유리한 선거구들에서 주로 치러진 만큼 자신에 대한 심판이 아니라고 주장할 수 있으나, 도도한 민심을 거스를 수는 없는 탓이다.

가장 관심이 가는 것은 오바마 대통령이 공화당이 장악한 상·하원과 관계를 어떻게 설정할 것인지다. 오바마 대통령은 집권 초기 공화당과 타협을 시도했으나 실패하고, 올해부터는 의회를 아예 무시한 채 대통령 행정명령에 의지해 일방통행식 국정운영을 해오고 있다.

공화당과 타협 여부는 우선 공화당 쪽이 어떻게 나올 것인지에 달려있다. 공화당이 선거 이후 당권파의 영향력이 강해지면 타협의 여지가 커지지만, 극우 강경 세력인 ‘티파티’ 세력의 입김이 커질 경우엔 반대 현상이 나타날 수 있다. 오바마 대통령은 민주당 내 강경파인 해리 리드 상원 원내대표의 입지가 약해질 경우 공화당과 협상을 시도할 가능성이 높아진다.

일단 공화당은 이번 승리에 크게 고무된 분위기다. 라인스 프리버스 공화당 전국위원회 위원장은 <엠에스엔비시>(MSNBC) 방송에 “사람들은 워싱턴(정부)이 제대로 작동하지 않는 것을 보고 있으며, 그 맨 위에 있는 사람이 현 대통령이다”라며 정면으로 오바마를 겨냥했다. <워싱턴 포스트>는 “내년부터 시작되는 공화당 주도의 상원이 크고 작은 일에서 오바마 정부를 곤란하게 할 것으로 보인다”고 전했다.

공화당이 상원 다수당 지위를 갖긴 했지만 법안 통과에 필요한 ‘슈퍼 과반수’(60명)를 확보하지 못한 만큼 그 파급력은 제한적이다. 상원에선 법안이 의원 60명 이상 지지를 얻지 못하면 필리버스터(의사진행방해)의 대상이 돼 법안 추진이 사실상 어렵다. 오바마 대통령은 또 상·하원을 모두 통과한 법이라도 거부권을 행사할 수 있다. 오바마 대통령이 ‘레임 덕’(권력누수)에는 빠지겠지만 ‘식물 대통령’이 되지는 않는다는 얘기다. 다만, 과반수 이상의 찬성이 필요한 공직자 인준은 지금보다 더 어렵게 됐다.

오바마 대통령은 선거 몇주 전에 이미 참모진에게 남은 임기 동안 추진할 정책 의제들을 만들 것을 지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참모진들은 지금처럼 의회 동의 없이 행정명령으로 추진할 의제, 공화당과 타협할 의제, 2016년 차기 대선에서 민주당이 승리하기 위한 의제 등 크게 3가지로 준비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우선 이민법과 기후변화, 건강보험개혁법(오바마케어) 확대 등은 행정명령을 통해 집행한다는 방침이다. 또 무역 확대, 법인세 개혁, 사회기반시설 투자 등의 영역은 공화당과 타협의 여지가 큰 것으로 분류된다. 환경단체들의 반발이 큰 키스톤 파이프라인 건설도 오바마 대통령이 크게 반대하지 않는 사안이어서 타협 여지가 있다.

공화당도 당내 역학구도와 정치 현안에 따라 오바마 정부에 대해 견제와 타협을 병행하는 ‘투 트랙’ 전략을 펼칠 가능성이 있다. 2016년 대선 승리를 위해 강경 일변도보다는 ‘대안 제시와 의제 선점’으로 수권 능력을 보여줘야 하기 때문이다. 하지만 공화당이 오바마케어 폐지를 추진할 경우 오바마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하면서 또다시 대치 국면으로 접어들 수 있다.

백악관 일부 참모진의 개편도 뒤따를 것으로 예상된다. 존 포데스타 백악관 고문은 힐러리 클린턴 대선 캠프 합류를 위해 사임의 뜻을 밝힌 것으로 알려졌다.

대외정책에서는 지금까지의 ‘제한적 개입주의’ 정책 기조를 유지할 것으로 예상된다. 다만, 공화당 강경파들로부터 수니파 이슬람 극단주의 세력인 이슬람국가(IS), 우크라이나 사태 등에서 더 적극적으로 개입하라는 요구에 직면할 것으로 보인다. 아시아 재균형 정책은 오바마 행정부 고위 관리들이 계속 강조는 하고 있으나 이미 한계에 봉착했다는 게 전문가들의 대체적인 진단이다. 중동과 동유럽 위기에 대한 대응에도 버거운 상황이어서 아시아 쪽에 추가적인 자원을 배분하는 것이 사실상 어렵기 때문이다.

워싱턴/박현 특파원, 조일준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