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북 제재 북한 국민만 고통”…카터, 오바마 정책 비판

“북한 상황 쿠바보다 더 비극적
경제난 미국 제재 탓으로 선전”

지미 카터(90) 전 미국 대통령은 미국의 대북 경제제재로 북한 국민들만 고통을 당하고 있다고 지적하면서 오바마 행정부에 정책 전환을 강하게 촉구했다.

카터 전 대통령은 지난 28일(현지시각) <워싱턴 포스트> 기고문에서 오바마 행정부가 소니픽처스 해킹 사건으로 북한에 대한 경제제재 강화를 검토하고 있다면서 “이런 전략이 해당국의 무고한 국민들에게 얼마나 잔인할 수 있는지를 봐왔다”고 말했다. 그는 경제제재는 비효과적이고 비생산적이라며 “과거 쿠바를 방문해 지도층들을 만난 결과 미국의 경제제재로 이들은 전혀 영향을 받지 않았고, 대신 국민들만 고통을 받았다”고 지적했다.

그는 “미국은 64년 전 한국전쟁이 발발하자 북한에 대한 금수 조처를 시작한 이래 이를 강화해 왔다”며 “북한의 상황은 쿠바보다 더 비극적”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북-미 간 화해 시기였던 1990년대 후반 미국은 북한에 69만5000t의 곡물을 지원하다가, 조지 부시 행정부 시절 급격히 감축한 뒤, 오바마 행정부 시절인 2010년 완전히 중단했다고 설명했다. 그는 “당시 미 국무부를 방문해 물어보니 북한 내 식량배급을 모니터링할 수 없다는 이유를 댔다”고 밝혔다. 그는 “그러나 2011년 북한 방문길에 세계식량기구(WFP)의 중국 주재 간부들로부터 북한 내 식량배급을 모니터링할 수 있다는 보고를 받았고, 실제로 이들과 함께 북한 시골 지역을 방문한 결과 모니터링이 가능했다”며 “이를 미 행정부에 전했으나 아무런 조처를 취하지 않았다”고 비판했다.

그는 북한 지도자들은 아무런 고통을 받지 않으면서 국민들의 경제적 어려움을 미국의 제재 탓으로 선전하고 있다며, “독재자들의 최우선 목표는 자리 보존이다. 우리가 북한 국민들을 처벌함으로써 이들 지도자들이 자신들의 목표를 달성하는 것을 도와주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비군사적 압박이 필요하다고 여겨지면 억압받는 국민들의 생활조건을 결정하는 경제를 파괴할 것이 아니라, 여행·외국은행 계좌·정책결정자들의 특혜 등에 초점을 맞춰야 한다”고 강조했다.

워싱턴/박현 특파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