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소니 해킹’ 대응으로 대북 추가 제재 단행

버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은 2일(현지시각) 영화 <인터뷰> 제작사인 소니 픽처스에 대한 해킹 사건과 관련해 대북 제재를 확대하는 조처를 담은 행정명령에 서명했다.

오바마 대통령은 이날 의회에 보낸 서한에서 “북한의 계속된 도발적이고 안정을 해치며 억압적인 행동과 정책, 특히 소니를 상대로 파괴적이고 강압적인 사이버 공격을 감행한 데 대한 대응 차원에서 북한에 대해 추가적인 제재를 가하는 행동명령에 서명했다”고 밝혔다.

이번 행정명령은 미 재무부로 하여금 북한 정부와 노동당에 대한 제재를 부과하도록 승인했다. 이에 따라 미 재무부는 북한 정찰총국과 조선광업개발무역회사, 조선단군무역회사 등 기관 3곳과 개인 10명을 제재대상으로 지정했다. 개인 10명은 조선광업개발무역회사 소속 지역담당인 길종훈·김광연·장성철· 김영철·장용선·김규·류진·강룡, 조선단군무역회사 소속 김광춘, 북한 관리인 유광호다. 이들은 나미비아·러시아·시리아·이란·중국 등 지역에서 근무하면서 북한의 무기 거래를 담당하고 있다. 제재대상으로 지정된 개인과 단체들은 미국 금융시스템에 대한 접근이 차단되고 미국 개인들과의 거래가 금지된다. 이들 기관과 개인들은 미국 기업이나 개인들과 직접 거래는 하고 있지 않지만, 이번 조처로 제3국 금융기관 등과 거래를 할 때 활동에 제약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

백악관은 이들 기관과 개인들이 소니 해킹 사건에 연루돼 있는지 여부는 밝히지 않았다. 다만, 재무부는 “북한의 대부분 사이버 작전은 정찰총국을 통해 실행된다”고 밝혔다. 조선광업개발무역회사는 북한의 대외 무기거래를, 조선단군무역회사는 북한의 국방 관련 연구·개발과 관련된 국영회사다.

이번 조처는 오바마 대통령이 지난달 19일 소니 해킹 사건의 배후로 북한을 지목하고 이에 대한 “비례적 대응”을 밝힌 지 14일 만에 나온 것이다. 조시 어니스트 백악관 대변인은 “오바마 대통령이 밝힌 것처럼 우리의 대응은 비례적일 것이며 우리가 선택한 시간과 방법으로 진행될 것”이라며 “이번 조처는 는 그 첫단계”라고 말했다. 북한의 대응 여하에 따라 추가 대응 조처가 있을 것임을 시사한 것이다. 그는 또 “우리는 미국 회사를 상대로 파괴적인 금융상의 악영향을 끼치고 표현의 자유를 억압할 목적으로 예술가들과 다른 개인들을 위협한 북한의 공격을 매우 심각하게 간주한다”고 지적했다.

이번 제재는 북한에 실질적 타격을 주기보다는 상징적인 조처로 평가된다. 미국 내 기업에 대한 사이버 공격을 결코 묵과하지 않을 것이며, 추가적인 공격이 있을 경우 단호하게 대응할 것이라는 경고를 한 것으로 해석된다. 또 오바마 대통령이 휴가 중임에도 새해 첫 업무일에 행정명령에 서명한 것도 북한에 대한 강력한 경고의 의미를 담고 있는 것으로 해석된다.

워싱턴의 한 외교소식통은 “북한 정부와 노동당이 이번 해킹 사건에 책임이 있음을 거듭 천명하고 직접 제재대상으로 지목한 것이 기존 행정명령과는 다른 의미”라고 말했다.

아울러 오는 6일 의회 개원을 앞두고 있는 상황에서 행정부가 단호한 조처를 취했다는 점을 사전에 각인시키고, 최근 사이버 보안 전문가들 사이에서 제기되고 있는 ‘소니 내부자 소행설’의 확산을 차단하려는 의도도 있는 것으로 보인다.

미 행정부 관리들은 2일 새 제재 조처를 발표하면서도 북한이 소니 해킹 사건에 어떻게 연루돼 있는지 구체적인 증거는 공개하지 않았다. 연방수사국(FBI)은 민간 전문가들이 접근하지 못하는 정보기관의 기밀 정보를 갖고 있다는 점만 언급했다.

워싱턴/박현 특파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