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국방장관 지명자 애슈턴 카터 “MD 주도하는 무기 로비스트”

애슈턴 카터

정부 자문위원으로 활동 중
방산업체들 상대 컨설팅 논란
매케인 군사위원장 “문제없다”

애슈턴 카터(61·사진) 미국 국방장관 지명자가 과거 정부 자문위원으로 일하면서 미사일방어(MD·엠디) 정책 수립에 큰 구실을 했으며, 엠디 관련 방산업체를 상대로 컨설팅 활동도 한 것으로 드러나 논란이 일고 있다.

미국의 독립적 감시단체인 ‘정부 감시 프로젝트’(POGO)는 7일 발표한 보고서에서 카터 지명자가 국무부와 국방부의 주요 위원회 위원으로 활동하면서 엠디 관련 보고서를 작성하는 데 참여했다고 밝혔다. 카터 지명자는 국무부 국제안보자문위원회 위원이던 2007년에 “미국 정책결정자들은 우주 기반 엠디를 ‘우주의 무기화’로 여겨 금지하려는 노력에 저항해야 하며, 국무부는 국제적 제약 없이 우주 기반 방어 능력을 모색하려는 미국의 권리를 지지해야 한다”는 내용의 보고서 작성에 참여했다.

특히, 2008년에는 이 자문위 활동을 계속하면서 주요 엠디 생산업체인 레이시온에 기술 자문을 해주는 대가로 1만달러를 받은 것으로 드러났다. 이로 인해, 그는 2009년 국방부 차관에 임명될 때 레이시온 관련 정책 결정에는 1년간 참여하지 못하는 조처를 받기도 했다.

보고서는 “레이시온은 지난 10년간 국방부 산하 미사일방어청(MDA)로부터 110억달러 상당의 계약을 따냈다”고 지적했다. 보고서는 카터 지명자가 국방 차관으로 재직하던 2010년에 <월스트리트 저널> 기고에서 레이시온이 제작하는 스탠더드 미사일(SM-3)의 중요성을 강조했으며, 2013년에는 미사일방어청으로부터 이 기관과 엠디 개발업체간 관계 정립에 기여한 공로로 ‘로널드 레이건 미사일방어상’을 수여하기도 했다고 말했다.

앞서 카터 지명자는 국방부에서 구매 절차를 자문하는 국방과학위원회 위원으로 재직하던 1990년대 말~2000년대 초반에는 방산 분야 투자회사인 ‘글로벌 테크놀로지 파트너스’의 수석파트너로 활동했다. 그와 이 투자회사는 당시 신호정보 수집장치 개발 회사인 콘도시스템에 지분 투자를 했는데, 이 회사는 2000~2001년 국방부로터 약 5000만달러의 수주를 따냈다. 이 보고서는 “카터 지명자는 사기업과 정부에 동시에 발을 담그는 데 성공한 워싱턴 엘리트 그룹에 속하는 인물”이라며 “그의 지명은 ‘군대-산업-의회 복합체’가 어떻게 형성되는지를 잘 보여준다”고 지적했다.

그러나 그의 인준에 큰 영향력을 끼칠 것으로 보이는 공화당 소속 존 매케인 상원 군사위원장은 7일 기자들과 만나 “그는 우리에게 잘 알려진 인물”이라며 이것을 문제 삼을 생각은 없다고 말했다.

워싱턴/박현 특파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