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터 미국 국방장관 지명자 “무기 개발·구매 관행 개혁”

애슈턴 카터 미국 국방장관 지명자

“국민, 방만한 국방예산 이해 못해”
우크라이나 살상무기 지원 주장

애슈턴 카터(사진) 미국 국방장관 지명자가 현재 방만하게 운영되고 있는 무기 개발·구매 관행을 개혁할 뜻을 4일 밝혔다.

카터 지명자는 이날 상원 군사위원회의 인준 청문회에 출석해 “납세자들은 비용 초과와 회계·책임 부족, 불필요한 간접비 같은 것들을 보면서 국방예산에 대해 지지는커녕 이해할 수도 없다”며 “이런 관행은 중단돼야 한다”고 말했다.

특히, 그는 한 의원이 록히드마틴이 제작한 차세대 전투기 F-35 개발 과정에서 비용이 급증한 문제를 지적하자 “F-35의 비용을 통제하기 위해 오랫동안 노력해왔으나 아직 완전하지 않다”며 “F-35가 존재하는 한 이런 비용 통제 노력은 계속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무기 개발·구매 과정에서 비용이 급증하는 문제를 오래전부터 비판해온 존 매케인 군사위원장은 이날 청문회에서 “이런 관행이 지속된다면 미국 국방기술 우위가 서서히 잠식될 것”이라며 행정부와 의회가 함께 이 문제를 개혁하자고 제안했다. 그는 구체적으로 F-35와 제럴드 포드급 항공모함 등 8개의 첨단무기를 대표적인 사례로 언급했다. 미 군수산업계에서는 카터 지명자와 매케인 위원장이 모두 무기 개발·구매 관행의 개혁을 주장하고 있는 것에 긴장하고 있는 전해졌다.

한편, 카터 지명자는 미국의 우크라이나 사태 개입과 관련해 버락 오바마 대통령과 다른 견해를 보여 눈길을 끌었다. 그는 우크라이나 정부에 살상용 무기를 포함한 군사지원을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오바마 행정부는 현재 사태 악화를 우려해 방탄복 등 비살상용 군수품만 지원하고 있다.

조시 어니스트 백악관 대변인은 이날 정례브리핑에서 카터 지명자의 언급에 대해 “그런 결정은 군통수권자인 대통령이 내릴 수 있는 것이다. 오바마 대통령이 카터 지명자의 조언을 고려할 것”이라면서도 “추가 군사원조는 유혈사태를 더욱 악화시킬 수 있다”고 지적했다.

워싱턴/박현 특파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