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한-일 군사비밀보호협정’ 재추진 비쳐

미국 국방부 아태차관보
“한미일 정보공유 약정 환영
추가적 합의 기회 있다 생각”

미국 국방부 고위당국자가 한·미·일 3국이 지난해 12월 체결한 양해각서 형태의 북한 핵·미사일 관련 정보 공유 약정을 넘어서는 추가적인 협정 체결을 모색하고 있음을 내비쳤다.

데이비드 시어 미 국방부 아시아·태평양 담당 차관보는 27일(현지시각) 워싱턴 전략국제문제연구소(CSIS)에서 열린 ‘2015 미-일 안보 세미나’에 참석해 한·미·일 정보공유 약정에 대해 “우리는 이 약정 체결을 강력히 환영한다”면서도 “추가적인 합의를 위한 기회가 있다고 생각하며 사안의 민감성을 고려해 현실적이고 인내심 있게 접근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우리는 3국 간 정보공유 약정을 체결한 데서 3국간 협력이 가능함을 확인했다”며 “앞으로 추가적인 기회를 찾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시어 차관보의 이런 발언은 미국이 2012년 ‘밀실 추진’하다 막판에 무산된 한-일 군사비밀보호협정 체결을 재추진하려는 의도를 내비친 것으로 해석된다.

한·미·일이 지난해 12월 맺은 정보 공유 약정은 공유 대상이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으로 한정되며, 한-일이 각각 지정하는 정보만 미국을 경유해 공유하도록 하고 있다. 3국간 포괄적인 군사정보 공유를 희망하는 미국으로선 만족스럽지 못한 측면이 있는 것이다. 미국은 한·미·일 삼각 미사일방어(MD) 체계 구축을 위해서는 3국간에 실시간으로 관련 정보가 공유돼야 한다고 판단하고 이를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시어 차관보는 또 아시아·태평양 역내 안보협력 강화를 위해 한-일 관계 개선이 중요하다고 강조하고, “3국간 정보공유 약정 체결이 좋은 출발이었다”며 “그러나 더 많은 진전이 한-일간 미래 지향적 협력관계 안에서 이뤄져야 한다”고 말했다.

워싱턴/박현 특파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