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바마 ‘내부의 적’과 일전 남았다

공화당 “완전폐쇄 못얻어” 비판
‘의회서 반대권’ 갖는 법안 진행
오바마는 거부권 행사 뜻 밝혀

미국과 이란은 핵협상에 대한 숱한 반대와 회의론을 넘어 극적으로 타협하는데 성공했으나, 각자 ‘내부의 적’을 다독여야 하는 과제를 안고 있다. 두 나라의 보수강경파들이 이번 협상에 강하게 반대하고 있는 탓이다.

물론 오바마 미 행정부가 넘어야 할 벽이 더 높다. 미 공화당 1인자인 존 베이너 하원의장은 2일 합의안이 공개되자마자 “백악관이 애초 제시했던 목표에서 걱정스러울 정도로 크게 벗어났다”고 비판하고 나섰다. 그는 “이란이 핵 프로그램을 이용하지 않을 것이라는 생각은 순진한 발상이며, 대이란 경제제재 해제는 중동지역의 불안정성을 더욱 가중시킬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특히, 미 공화당 쪽은 이란에 기본적인 핵시설을 보유토록 허용한 것을 집요하게 물고 늘어질 것으로 보인다. 이들은 과거 북한이 핵 합의를 파기하고 국제 사찰단을 추방한 뒤 핵 시설을 재가동했다면서 이란도 그런 전철을 밟을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현재 미 의회엔 합의안에 대한 승인 권한이나 수정 권한을 의회에 부여하는 내용의 법안과 협상이 타결되지 못할 경우 추가 제재를 가하는 내용의 법안 등 두개 법안이 계류돼 있다. 밥 코커(공화) 상원 외교위원장은 이날 오는 14일 의회에 이번 합의에 대한 승인권을 부여하는 법안 통과 절차에 들어가겠다고 밝혔다. 이 법안에는 백악관이 이란 제재를 유예할 권한을 박탈하는 조항도 포함돼 있다.

그러나 오바마 대통령은 이런 법안이 통과되더라도 거부권을 행사하겠다는 뜻을 분명히 하고 있다.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한 법안을 상·하원이 다시 통과시키려면 정족수 3분의 2 이상의 찬성을 얻어야 한다. 공화당뿐 아니라 민주당 쪽에서도 이란 핵협상에 반대하는 의원들이 적지 않아 치열한 표 싸움을 벌여야 할 수도 있다. 그런 점에서 미 법무부가 최근 민주당 외교 거물인 밥 메넨데즈 상원의원을 뇌물 혐의로 기소한 것은 주목할 만하다. 유대인들의 지지를 받고 있는 메넨데즈 의원은 그동안 민주당 안에서 협상 반대파를 이끌어왔다.

중동의 핵심 동맹인 이스라엘의 반발도 오바마 대통령에게는 큰 부담이다. 베냐민 네타냐후 이스라엘 총리는 이날 성명을 발표해 “이번 합의는 이스라엘의 생존을 위협한다”고 비난했다.

이란 내부에서도 강경파들이 협상 반대 목소리를 높여왔으나, 상대적으로 미국보다는 극복하기 쉬울 것으로 관측된다. 강경파들도 결국은 이번 협상을 지지해온 최고지도자 아야톨라 하메네이의 결정을 따를 수밖에 없을 것이기 때문이다. 이란쪽 협상대표들은 이번 합의에서 이란 핵시설이 대폭 축소되지만 어떤 핵시설도 완전 폐쇄라는 ‘사형선고’는 받지 않고 지켜냈다는 점을 강조할 것으로 보인다.

워싱턴/박현 특파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