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테러 지원국에서 쿠바 제외…국교정상화 급물살

오바마, 최종승인…33년만에 해제
미국 의회 45일간 검토기간뒤 발효
법률 따라 제재는 당분간 지속
쿠바 “정당한 결정” 환영 성명

버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이 쿠바에 대한 테러지원국 지정 해제를 발표한 14일 쿠바 아바나에서 신발을 파는 한 행상이 쿠바 혁명 영웅 에르네스토 체 게바라 초상화 앞에서 엄지를 치켜들면서 기뻐하고 있다. 아바나/AP 연합뉴스

미국 정부가 쿠바를 33년 만에 테러지원국 명단에서 제외하기로 결정해 양국 국교정상화 협상이 급물살을 탈 것으로 보인다.

조시 어니스트 백악관 대변인은 14일 성명을 통해 버락 오바마 대통령이 이날 쿠바 테러지원국 해제 방침을 최종 승인하고 미 의회에 통보했다고 밝혔다. 오바마 대통령은 의회에 보낸 서한에서 “쿠바 정부는 최근 6개월 동안 국제적으로 어떤 테러지원 행위도 하지 않았으며, 쿠바 정부는 앞으로도 테러지원 행위를 하지 않을 것임을 확약했다”고 밝혔다. 이 조처는 45일간의 미 의회 검토 기간을 거친 뒤 발효된다. 의회는 이에 반대하는 결의를 낼 수 있으나, 현재의 기류로 볼 때 그럴 가능성은 거의 없다고 미 언론들은 전했다.

<뉴욕 타임스>는 “외교관계 정상화의 주요한 걸림돌을 제거한 것”이라며 “냉전 시대 갈등의 페이지를 넘기려는 오바마 대통령의 노력에서 중대한 진전”이라고 평했다.

이로써 쿠바는 1982년 중남미 혁명을 지원한다는 구실로 테러지원국으로 지정된 뒤 33년 만에 이 명단에서 제외될 날을 코앞에 두게 됐다. 테러지원국으로 지정되면 해당국에 무기 수출과 경제 지원을 금지하고, 세계은행·국제통화기금의 융자를 불허하는 등의 제재가 가해진다. 특히, 금융거래를 막는 조항은 없으나 미국 은행들은 미 재무부의 제재를 우려해 거래를 중단하게 된다. 이에 따라 1977년 워싱턴에 개설된 쿠바 이익대표부 소속 외교관들도 은행 계좌를 열지 못했다.

하지만 이번 조처로 일부 제재가 완화될 수는 있으나, 상당수 제재는 의회가 제정한 법률에 따라 이뤄지기 때문에 당분간 지속될 전망이다. <워싱턴 포스트>는 “의회의 제재 해제를 포함한 완전한 관계 정상화를 이루는 데는 수년이 걸릴 수 있다”고 전했다.

이번 조처는 지난해 12월 미-쿠바 간 국교정상화 협상 선언 이후 4개월 만에 이뤄지는 것이다. 양국은 지금까지 세 차례 협상을 진행했으나 양국간 견해 차이로 큰 진전을 이루지 못했는데, 이번 조처가 돌파구가 될 것으로 보인다. 쿠바는 테러지원국 해제 없이는 외교관계를 진전시키기 어렵다는 태도를 고수한 반면에, 미국은 쿠바 내에서 미 외교관들의 자유로운 활동을 보장하고 쿠바인들의 미 이익대표부 접근을 허용할 것을 요구해왔다. <월스트리트 저널>은 “이번 조처로 양국의 대사관이 재개설될 수 있는 장이 마련됐다”고 분석했다.

쿠바 정부는 14일 성명에서 “정당한 결정”이라고 환영을 표시하면서, “쿠바는 테러를 조장, 지지, 지원하거나 은폐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행위를 포함한 모든 형태의 테러 행위를 거부하고 비난했다”고 밝혔다. 이 성명은 쿠바 티브이를 통해 방송됐다. 쿠바 공산당 기관지인 <그란마>는 인터넷판에서 테러지원국 해제 방침을 머릿기사로 보도했다. 쿠바가 테러지원국에서 빠지면서 미 국무부가 작성하는 테러지원국 명단에는 시리아, 이란, 수단 등 3개국만 남게 됐다. 북한은 1988년 1월 지정됐다가 2008년 10월 해제됐다.

워싱턴/박현 특파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