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TA, 미국 의회서 지지 급감”

WSJ, 수출·고용 증가 논리 피로증
12년전 민주 의원 102명 나프타 찬성
올해 TPP 찬성은 20명 정도 예상
하원 이번주 무역협상촉진권한 심의

자유무역협정(FTA)을 체결하면 수출과 일자리가 증가한다는 논리가 미국 의회에서 정치적 호소력을 잃어가고 있다고 <월스트리트 저널>이 7일 보도했다.

이 신문은 미국에서 2006년 이후 수출 증가율이 가장 높은 선거구 10곳의 하원의원들(10명) 가운데 버락 오바마 대통령이 추진 중인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TPP·티피피)에 찬성하는 의원은 3명에 불과했다고 전했다. 신문은 가장 전형적인 의원으로 시애틀을 지역구로 둔 짐 맥더모트 하원의원(민주당)을 꼽았다. 이 지역구는 일자리의 3분의 1가량이 국제무역에 의존하는 곳이지만 맥더모트 의원은 티피피에 반대한다. 그는 “미국 공장들이 국외로 이전하면서 노동자들이 일자리를 잃을 것을 우려한다”고 말했다.

전통적으로 자유무역을 옹호해온 공화당 쪽에선 자유무역협정을 지지하는 의원들이 많지만, 그렇지 않은 의원들도 적지 않다. 수출증가율이 20위권 안에 든 사우스캐롤라이나의 트레이 고우디 하원의원은 티피피에 찬성할지 여부를 아직 결정하지 못했다고 신문은 전했다.

신문은 “북미자유무역협정(NAFTA·나프타) 체결 직후 미국의 대멕시코 수출이 증가했으나 1994년 멕시코의 페소 평가절하 조처 이후 이것이 역전되면서 나프타와 그 이후 자유무역협정이 미국 내 일자리를 줄이는 것으로 인식되기 시작했다”고 전했다.

신문은 경제학자들 사이에선 자유무역협정의 일자리 창출 효과 논리가 여전히 받아들여지지만, 그동안 이 논리에 대한 피로증이 쌓였다고 분석했다. 특히, 이런 논리는 민주당 의원들 사이에서 급격히 힘을 잃어가고 있다. 신문은 1993년 나프타에 찬성표를 던진 민주당 의원은 102명에 이르렀으나, 12년이 지난 올해 티피피에 찬성하는 민주당 의원은 20명에 그칠 것으로 예상된다고 전했다.

이에 따라 티피피 협상의 신속한 타결을 위해 필요한 무역협상촉진권한(TPA) 부여 법안이 하원에서 통과할지 여부가 초미의 관심사로 떠오르고 있다. 이 법안이 하원을 통과하려면 민주당 쪽에서도 의원 25~30명의 찬성이 필요한 것으로 전해진다. 상원이 지난달 이 법안을 통과시킨 데 이어, 하원은 이번 주 이 법안 심의에 들어간다.

워싱턴/박현 특파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