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 “한국 TPP 관심 환영” 가입협상 주목 올안 ‘고위급 경제협의회’ 열어 현안 논의

공동설명서 주요 내용

양국 사이버안보 협력채널 신설

한·미 양국 정부는 지난 16일(현지시각) 미국 워싱턴디시에서 열린 박근혜 대통령과 버락 오바마 대통령의 정상회담을 계기로, 양국의 협력 확대 방안을 담은 ‘한-미 관계 현황 공동설명서’를 채택했다. 특히 미국 정부는 최근 타결된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TPP)과 관련해 “미국은 티피피에 대한 한국의 관심을 환영한다는 것을 재확인했다”고 밝혀, 한국의 티피피 가입을 공식 지지했다. 공동설명서에는 티피피 논의를 포함한 △교역 및 경제관계 심화 △글로벌 파트너십 확대 △새로운 협력분야 마련(뉴프런티어) △인적 교류 강화 등에 관련된 구체적 내용이 담겼다.

■ 티피피 등 경제관계 한·미 양국은 공동설명서에서 “최근 성공적으로 타결된 티피피 협상은 아시아·태평양 지역 경제 파트너십 강화라는 가치를 강조하고 있다”며 “티피피와 구체적인 관심사항에 대한 건설적인 협의를 했고 이를 심화시켜 나가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박 대통령은 방미 기간 동안 “한국은 티피피에 있어서도 미국의 자연스러운 파트너”(국제전략문제연구소 연설)라고 강조하는 등 티피피 가입 필요성을 강조한 바 있다. 공동설명서에 미국 쪽의 공식적인 환영 입장이 명시된 만큼, 한국의 티피피 가입이 급물살을 탈지 주목된다. 한·미 양국은 이와 함께 재정·통화·외환 정책을 포함하는 거시정책에 대한 상호 이해를 높여나가는 한편, 한·미 양자·지역·글로벌 경제 이슈에 좀더 적극적으로 관여하기 위해 올해 안에 한국 외교부와 미국 국무부가 ‘한-미 고위급 경제협의회’를 열 계획이라고 밝혔다.

■ 우주·사이버안보 협력도 한·미 양국은 기존의 협력 분야 외에 우주·사이버안보·기후변화 등 21세기 들어 중요성이 커진 주요 분야에 대해 협력을 확대해 나가기로 했다. 우선 빠른 시일 안에 우주협력협정 체결을 추진하고, 내년에 제2차 한-미 우주협력회의 등 우주대화를 개최하기로 했다. 사이버안보와 관련해선, 청와대와 백악관 사이에 사이버안보 협력 채널을 신설하고 국제사회에서 사이버안보 관련 국제규범을 선도하기로 합의했다. 또 사이버범죄 수사 협력, 군사적 사이버 공조 강화는 물론, 사이버 역량 강화를 위한 공동연구, 교육 및 인적 개발, 사이버보안 산업체간 활발한 기술협력에 나서기로 했다. 양국은 기후변화 이슈에 대응하기 위해 지구 온난화에 영향을 미치는 수소불화탄소(HFCs) 생산·소비 감축 및 석탄화력발전 수출신용금융을 제한하도록 협력을 강화하는 내용 등도 공동설명서에 담았다.

■ 글로벌 파트너십 확대 국제 문제와 관련해서도 파트너십을 확대하는 데 뜻을 모았다. 두 나라는 우선 핵 비확산과 테러 및 폭력적 극단주의에 대한 대응에서 협력을 강화하기로 했다. 또 박 대통령이 지난달 유엔 개발정상회의에서 개발도상국 소녀들의 보건·교육을 지원하겠다고 밝힌 ‘소녀들의 보다 나은 삶’(Better Life for Girls) 구상과 미국 쪽의 ‘소녀들을 달리게 하자’(Let Girls Learn) 구상을 연계하기로 했다. 두 나라 국민들의 유대를 강화하기 위해 한국전쟁 당시 미국 병사가 반출한 것으로 추정되는 문정왕후 어보와 현종 어보를 조기반환한다는 원칙을 재확인했고, 한국 학자들을 대상으로 한 ‘풀브라이트 미국학 연구 보조금 프로그램’을 마련하기로 했다.

최혜정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