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폰 잠금해제 안해도 된다”

브루클린 연방지법, 애플 손 들어
‘모든 영장법’ 적용 불가 밝혀 주목

아이폰 잠금해제를 놓고 미국 연방수사국(FBI)과 애플이 대립하는 가운데 미국 법원에서 애플에 유리한 판결이 나왔다.

뉴욕 브루클린 연방지방법원은 29일 애플이 마약 범죄 혐의자의 아이폰을 잠금해제해 달라는 수사당국 요청을 들어줄 필요가 없다고 판결했다고 <에이피>(AP) 통신이 전했다. 최근 애플은 샌버나디노 총기 난사 테러범의 아이폰 잠금해제에 협조하라는 법원의 명령을 거부해, 미국에서 큰 논란으로 번졌다. 브루클린 판결은 애플에 전반적으로 유리한 영향을 끼칠 듯하다.

이번 판결에서 주목할 점은 법원이 ‘모든 영장법’(ALL WRITS ACT)을 아이폰 잠금해제 요청에 적용할 수 없다고 밝힌 점이다. 1789년 제정된 모든 영장법은 “관할권 보조를 위해 그리고 수긍할 만한 법의 원칙과 사용에 따라 법원이 영장을 발부할 수 있다”는 내용이다. 이 법은 미국 건국 초기 재판관할권이나 근거 법률이 애매할 경우를 대비해 만든 법인데, 1970년대 이후 법원이 전화회사 등에 고객정보를 제공하라고 강제할 때 그 근거로 자주 사용되고 있다. 샌버나디노 사건과 브루클린 사건에서도 수사당국은 애플에 아이폰 잠금해제를 요청하며 이 법을 들고 나왔다.

하지만 브루클린 연방지법의 제임스 오렌스타인 판사는“모든 영장법이 이번 사건을 해결할 수 있느냐가 문제였다”며 “나는 그렇지 않다고 결론내렸다”고 밝혔다. 그는 검찰이 오래된 법(모든 영장법)을 “허용할 수 없는 엉터리 결과를 만드는 데” 끌어쓰려 했다고도 했다.

미 법무부는 브루클린 사건 판결에 대해서 “실망스럽다”며 항소하겠다고 밝혔다.

조기원기자[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