글로벌 자원개발기업 횡포 소송 10년만에 제동 걸릴까

캐나다에 본부 둔 허드베이 미네랄
원주민에 강제퇴거·성폭행 일삼아

글로벌 자원개발 기업들이 가난한 자원부국 원주민들에게 저질러 온 횡포와 인권침해 행태가 이번엔 제대로 된서리를 맞을까.

과테말라 동부 광산마을 로테 오초의 원주민 여성들이 캐나다 법원에 낸 소송이 새삼 주목받고 있다고 <뉴욕 타임스>가 2일 보도했다. 지난 2월 캐나다에 진보 성향의 자유당 정부가 출범하면서, 올해로 10년째 접어든 소송 사건에서 기존의 친기업 편향적인 분위기가 바뀌고 있기 때문이다.

2007년 1월 이 마을의 주부 마르가리타 카알의 집에 군인과 경찰, 광산업체 보안요원들이 들이닥쳤다. 캐나다 자원개발업체인 허드베이 미네랄이 주민 강제퇴거를 집행하러 온 것이다. 사내들은 마르가리타를 집단 성폭행하고 집에 불을 질렀다. 이웃 여인들도 똑같은 변을 당했다.

피해 여성 11명은 과테말라가 아닌 캐나다 법원에 형사 및 민사소송을 냈다. 과테말라에선 고립된 원주민들이 승소할 확률이 희박했다. 캐나다에서도 쉽진 않았다. 허드베이는 사건 당시 로테 오초의 광산이 자신 소유가 아니었다며 책임을 회피했다. 피고 쪽도 캐나다 법원은 사법관할권이 없다며 사건 기각을 주장했다.

그런데 캐나다 모기업이 과테말라에 지급하는 보조금 의혹을 원고 쪽 변호인들이 제기하면서 소송 사건은 새로운 전기를 맞았다. 캐나다 법원은 허드베이 쪽에 수천쪽 분량의 내부 문건을 제출하라고 명령했다. 글로벌 자원업체들은 과거 수십년 동안 개발지역에 쥐어주는 보조금을 환경파괴, 주민 탄압, 강제 퇴거, 심지어 살인 등의 비행 가림막으로 이용해왔다. 캐나다는 광산 전문가 집단이 많고 세제 헤택이 커, 세계 광산업체의 절반 이상인 1500여개 기업이 본부를 두고 100여개국에서 사업을 하고 있다.

조일준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