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 백악관-군, 남중국해 대응 ‘동상이몽’

백악관 “중국 자극하지 말아야”
군지도부에 관련 언급 함구령
태평양사령부 “공세적 대응을”

중국의 남중국해 인공섬 건설과 군사기지화 추진에 대한 대응을 둘러싸고 미국 내에서 백악관과 이 지역을 관할하는 태평양사령부 간에 갈등이 있었던 것으로 드러났다. 백악관은 중국을 자극하지 않는 신중한 대응을 주문한 반면, 태평양사령부는 공세적인 대응을 주장했다.

군사전문지인 <네이비 타임스>는 6일(현지시각) 지난달 31일부터 이틀 동안 미국 워싱턴에서 열린 핵안보정상회의를 앞두고 수전 라이스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이 군 지도부들에게 남중국해 문제에 대한 함구령을 내렸다고 보도했다. 라이스 보좌관은 지난달 18일 국가안전보장회의(NSC)를 마친 뒤 이런 지시를 내리면서 버락 오바마 대통령과 시진핑 중국 주석의 정상회담에서 “최대한의 정치적 운용 공간”을 주기 위해서라고 밝혔다. 해리 해리스 태평양사령관을 비롯해 군 지도부들이 중국의 남중국해 영유권 주장에 대해 노골적이고 공개적으로 비판해 온 것을 염두에 둔 입막음 조처라고 할 수 있다. <네이비 타임스>는 이런 지시가 국방부의 사기저하를 불러, 군 지도부들이 남중국해 문제에 대해 공개적으로 얘기하는 것을 그만두게 했다고 전했다.

이번 핵안보정상회의 기간뿐 아니라, 평상시에도 백악관은 해군의 남중국해 관련 성명 등을 사전 점검했으며, 중국이 영유권을 주장하는 남중국해 섬을 근접 순찰할 때는 백악관의 승인을 받도록 했다. 지난해 10월 미 해군 구축함 래슨호가 중국의 남중국해 인공섬 12해리(22㎞) 안으로 진입하며 무력시위를 펼쳤지만, 실제로는 ‘무해통행권’의 조건에 맞게 항해를 한 것으로 밝혀졌다. 무해통항권은 모든 국가의 선박에 인정되는 통항권으로, 연안국의 평화와 안전을 해치지 않으면서 신속한 방식으로 영해를 통과할 수 있는 권리를 말한다. 이때, 전함은 방공망이나 사격 장치 등을 꺼야 하므로, ‘작전’이나 ‘무력시위’라고 보기 어렵다.

이러한 백악관의 ‘낮은 수위 대응’에 대해 해리스 사령관을 비롯한 군은 남중국해 순찰을 2배 이상 늘리고, 헬리콥터 비행훈련도 실시하는 ‘진정한 항행의 자유’ 작전을 실시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익명을 요구한 2명의 관리들은 “미국의 허약한 대응이 중국을 대담하게 만들고, 일본이나 필리핀 같은 미국의 동맹들을 걱정하게 만든다”며 불만을 털어놨다.

워싱턴/이용인 특파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