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 하원의원들, 북핵 연루 금융기관 국제망 접근 차단 법안 발의

북한 조선중앙은행·핵연루 금융기관에 ‘의도적 금융서비스’ 제공기관 제재

미국 행정부가 북한의 국제금융결제망 접근 차단을 다른 국가들과 협의하고 있다고 밝힌 데 이어, 미 하원의원들도 북한의 조선중앙은행 및 북한의 핵개발·확산과 관련된 금융기관들의 결제망 접근 차단을 위한 법안을 발의했다.

맷 새먼(공화) 미 하원 외교위원회 동아태 소위원장이 28일(현지시각) 대표 발의한 ‘2016 북한의 접근 차단법’을 보면, 북한 조선중앙은행 등에 의도적이고 직접적으로 특수 금융메시지를 제공하거나 직간접적으로 이에 대한 접근을 도와주고 촉진하는 개인 및 단체를 제재할 수 있도록 했다. 국제금융거래는 암호화된 특수 메시지를 통해 이뤄지며, 국제은행간통신협회(SWIFT·스위프트) 거래망이 대표적으로 꼽힌다.

법안은 조선중앙은행 이외에도 북한을 대리해 핵개발·확산과 관련된 금융거래나 중대한 금융서비스를 제공하는 금융기관, 북한의 핵개발·확산을 도와줘 미국 재무부 제재 대상으로 지정된 개인 및 단체 등에 대한 의도적이고 직간접적인 금융서비스 제공 및 지원을 금지했다. 법안은 북한 지원에 대한 ‘의도성’을 강조함으로써, 스위프트 등으로 제재 대상이 지나치게 넓혀지는 것을 피했다. 법안에는 브래드 셔먼 동아태소위 민주당 간사 등도 공동 발의자로 참여했다.

앞서, 대니얼 러셀 미 국무부 차관보도 27일 의회 청문회에서 “국제금융 인프라에 대한 북한의 접근 차단”을 추진하고 있다고 밝힌 바 있다. 미국과 유럽연합은 이란에 대해서도 2012년 3월 스위프트에서 강제 탈퇴시킨 바 있다.

하지만, 석유 거래 대금 결제를 위해 국제금융기관과 거래가 많았던 이란과 달리, 북한은 스위프트를 통한 금융거래가 거의 없는 것으로 알려져 있어 실제 제재 효과에 회의적인 시각도 있다.

워싱턴/이용인 특파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