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AFTA 탈퇴·중 환율조작국 검토” 보호무역 노골화

“미국노동자이익최우선” 명분
취임 첫날 ‘NAFTA개정’ 통보
100일째부턴 중국집중 겨냥
FTA 탈퇴해도 일자리 창출 미지수
무역보복에 수출타격 등 불이익도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당선인. AFP 연합뉴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당선자 정권인수위원회가 북미자유무역협정(NAFTA·나프타) 재협상 또는 탈퇴, 그리고 중국을 환율조작국으로 지정하는 방안이 포함된 ‘200일 무역정책 계획안’을 작성했다고 미국 <시엔엔>(CNN) 방송이 15일(현지시각) 보도했다.

<시엔엔>이 입수한 트럼프 행정부 ‘미국 무역 구조조정 200일 계획안’ 메모에는 트럼프 행정부가 취임 직후 착수할 시나리오가 담겨 있다. 당선자는 취임 첫날부터 북미자유무역협정 개정에 착수해 미 무역대표부(USTR)는 북미자유무역협정 상대국인 멕시코와 캐나다에 통화정책과 원산지 문제, 환경 및 안전 기준 등 북미자유무역협정 개정 의사를 통보한다. 메모에는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TPP) 중단도 ‘무역정책 5대 원칙’ 중 하나로 꼽았지만 구체적인 행동 계획은 적지 않았다.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은 이미 폐기 수순에 들어갔기 때문이다.

취임 100일째 무렵에는 북미자유무역협정 재협상 작업을 계속하면서 중국을 집중 겨냥한다. 중국에 대한 환율조작국 지정 가능성을 주시하면서, 미국 정보당국을 미-중 무역 관계 재조정에 활용할 수 있는지도 검토한다. 그리고 취임 200일째에는 미국의 북미자유무역협정 공식 탈퇴를 고려하면서 양자 무역협정을 추진한다. 인수위는 메모에서 “북미자유무역협정에서 탈퇴하면 부정적인 결과도 있겠지만, 캐나다, 멕시코와 각각 양자 무역협정을 맺는다면 부정적인 영향을 상쇄할 수 있다”고 내다봤다.

계획안에는 ‘보호무역주의’가 노골적으로 드러나 있다. 인수위는 계획안에서 “트럼프 무역 계획은 공화당과 민주당 세계화주의자의 날개를 부러뜨릴 것”이라며 “(트럼프 행정부의) 새로운 무역협정은 미국 노동자와 회사의 이익을 우선적으로 고려해 협상할 것”이라고 못박았다. 트럼프는 선거운동 기간 북미자유무역협정에 대해 “사상 최악의 무역협정”이라며 “조금 바꾸는 게 아니라, 많이 바꾸겠다”고 말해왔다. 트럼프 당선 직후, 멕시코와 캐나다는 “재협상 용의가 있다”고 맞받았다. 미국이 실제로 북미자유무역협정에서 탈퇴한다면 미국도 손해가 크다. 미국은 지난해 2140억달러 공산품을 수출한 제2의 수출 상대국인 멕시코 시장에서 타격을 받게 된다. 또 수입물품 가격 상승으로 미국 내 물가가 올라 트럼프 지지층인 백인 저소득층에도 타격이 갈 수 있다.

이와 함께 계획안대로 트럼프 행정부가 중국을 환율조작국으로 지정한다면 상당한 무역보복을 당할 가능성이 있다. 중국 정부가 미국 물품에 중관세를 부과하고, 비행기 등 주요 수입선을 미국에서 유럽으로 변경하는 등의 보복 조처를 취할 수 있다. 따라서 트럼프 행정부가 중국에 대해 높은 수준의 공세를 취하는 데에는 신중함을 보일 것으로 예상된다. 그러나 환율과 관련해 중국을 포함해 주요 무역 상대국들을 계속 비판하고 압박하는 수위는 지속적으로 진행할 수 있다. 미국은 중국과 함께 일본, 한국도 환율관찰대상국으로 지정한 상태다.

인수위는 트럼프 무역정책 200일 계획의 최종 목표는 “(미국) 제조업 일자리를 유지하고 되찾아오는 것”이라고 했지만, 보호무역주의 강화로 미국 제조업 일자리를 지킬 수 있을지에 대해선 미국 내에서도 회의적인 시각이 많다. 북미자유무역협정에서 미국이 탈퇴하더라도 미국 기업들이 임금이 낮은 곳으로 공장을 옮기는 일 자체를 막기 어렵기 때문이다. 또 중국 등 무역상대국에 대한 압박이 곧바로 미국의 수혜로 돌아오지 않고 미국도 피해를 입는 등의 상황이 여기저기에서 진행될 수 있기 때문이다. 미국 경제정책연구소장인 로버트 스콧은 <시엔엔>에 “북미자유무역협정이 끝장난다고 해서, 미국으로 일자리가 돌아오지는 않는다”고 말했다.

조기원 기자 [e-mail]